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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어난 D씨의 아기는 부모가 난민신청인이기 때문에 무국적자가 돼버렸다. 옷이든, 음식이든, 집이든, 의료든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없다. 이는 한국에 와서 난민인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며 인권적 고려를 결여한 정부 난민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세계난민의 날을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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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한국, 법무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정부, 장애아동 가구 지원 월 5만원

  가정환경 상실 방치, 앞뒤 안 맞는 장애아 지원책

  ... 차례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집 한채 값 날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보호수당, 부양수당, 장애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 씨처럼 장애아를 둔 가정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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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1-31

  인권키워드

  부모, 양육, 집, 가족, 아동,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 여 명으로 인구 1천명에 1.95명 꼴인 정신지체인은 여러 장애유형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사회 생활에 접근하기가 더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실에 놓인 어려움은 하나 둘이 아니지만, 영화는 마치 비디오 일기처럼 정신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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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3호)

  행사와 동정

  ...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 중부․성북지회, 새뜻․ 다솔․성모의 집 공부방 (문의 02-741-5363, 배경내) ▣ 스무 돌 맞이 5․18 민중항쟁 참배단 모집 ․참배장소: 광주 망월동 묘역, 민중 문화예술제 행사장 등지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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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공부방, 권리, 집, 평화, 법, 가정폭력, 노동권, 아동, 인권,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지원요청 않겠다" 각서요구

  청주대, 장애인편입에 억지조건 제시

  ... 요청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써라"며 각서를 요구했다. 또한 14일에는 황 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앞으로 다니게될 학교를 고소해서야 되겠냐"며 고소취하를 요구해왔다. 이에 황 씨는 "입학을 조건으로 각서,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교육권 침해"라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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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교육권, 집,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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