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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8호)

  정보통신업 국민의식 지배예상

  국민 참여 속에 통신업 재검토 필요

  ... ‘독점이냐, 경쟁이냐’가 아니라 ‘망의 통합이냐, 분할이냐’는 차원에서 맞춰야 하고,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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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4

  인권키워드

  산업, 민영화, 공공성, 재벌, 체제, 미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624호)

  재벌의 통신시장 독점에 제동

  개인휴대통신 범국민대책위 결성

  ... 권으로써 통신사업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재벌위주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폐해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5월1일경 노동절 행사와는 별도의 대규모 집회를 잡고 있다. 한편 정부는 15일에 시작된 PCS와 TRS등 통신사업의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는대로 6월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마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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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8

  인권키워드

  재벌, 산업, 민주노총, 집회, 노동절, 무시, 국가, 법,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623호)

  클린턴 방한 항의시위, 한미행협 개정 촉구

  ... 맞아, 한미행협의 전면개정과 광주학살 및 미군범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대표 전우섭)는 성명을 발표, 한미행협개정의 요구로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권, 재판권의 완전한 보장 △미군피해에 대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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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주민, 가족, 대통령, 피해자, 가해자, 교육, 노동권, 노동자, 언론, 집회, 미국, 한국,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 1에 이르는 군비지출 등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1995년 북한은 처음으로 여름의 전국적 홍수로 악화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국제적 식량 원조를 비롯하여 기타 형태의 원조를 목표한 것이었다. 식량, 의복, 에너지는 전국적으로 배급한다. 정부의 사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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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정부, 종교, 조선, 교육, 범죄, 국가,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미국, 민족,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해방,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화교들은 법적·사회적 차별로 인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 미국인과의 혼혈아동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법적 차별은 없으나 비공식적인 차별이 일반적이며 학문·사업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의 권리 헌법은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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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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