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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3호)

  <논평> 탈주사건 빌미, 인권보장 후퇴하나

  ... 오히려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은 행정당국의 잘못을 전 재소자에게 뒤집어씌우는 행위일 뿐이다. 법무부는 또 관련 교도관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한다. 관련 교도관들에 대한 문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급 교도관 몇 명을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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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정, 교도관, 재소자, 인권,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1563호)

  준법투쟁하자 직장폐쇄

  경주문화회관노조 상경 13일째

  ... 교원공제회관 로비로 진입하던 중 경찰에 의해 조합원들이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집회신고가 안된 로비진입은 불법이라며 연행자들을 불구속 입건 또는 즉심 등으로 처리했다. 이날 사건의 배경엔 대한교원공제회관측의 노조탄압이 자리잡고 있다. 노동조건의 악화와 박봉에 시달리던 경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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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노조, 직장폐쇄, 경찰, 단체교섭,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3호)

  행사와 동정

  ▣ 상담지기 자원활동가 모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인권센터 (문의: 김세현 02-521-5364) ▣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진·비디오강습 ․기간: 3월 6일- 6월 2일 ․주최: 청음회관/ 담당 백윤국(02-556-3493, 팩스 02-555-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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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청각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63호)

  네티즌 미군 비난 쇄도

  한국정부 저자세도 비난

  "대한민국은 미군에게 몸을 파는 창녀다."(ID cesil91) 지난 19일 미군전용 술집에서 일하던 김아무개(32) 씨가 미군상병 메카시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한국정부가 메카시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가 진행되자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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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미국, 용산, 집회, 애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당한 불심검문이어서"라고 답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된 경찰의 적법절차준수사항 대부분이 불심검문 현장에서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지품 검사 위법" 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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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불법, 법원,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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