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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5호)

  행사와 동정

  ▣ 해아래집과 함께 하는 에바다 콘서트 '에바다의 밤' ․때: 3월 17일(금) 오후 6시 ․곳: 연세대 노천극장 ․출연: 류금신, 꽃다지, 한스밴드 등(입장료: 일반 1만2천원, 학생 9천원) ․주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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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6

  인권키워드

  주거권, 학생, 노동조합, 시민사회, 상담,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4호)

  고 노수석 사망사건, 패소

  '개인 심장이상'으로 몰고 가

  96년 3월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사망한 고 노수석(당시 연세대 법학과 2학년) 군에 대한 민사소송 2심 선고재판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민사 14부 전봉진 판사의 주재 하에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노 씨의 사인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아닌 개인의 심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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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집회, 손해배상,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요공판안내

  ... 련 민사소송 -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12호 96년 3월 교육재정확보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던 중 당시 연세대 법학과 2학년이던 노수석 군이 경찰의 토끼몰이식 과잉진압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 3월 16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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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4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중 인권사회로의 전환을 꿈꾼다

  청년진보당, 총선 인권공약 발표

  ... 꾸준히 주장해온 국가보안법의 철폐, 독립적 인권기구의 설치 등의 조항들이 삽입됐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폐지, 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정보체계 수립, 주민등록제도의 단계적 폐지, 변호인 강제주의의 폐지, 인권공무원의 양성과 공무원 인권훈련 실시 등의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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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11

  인권키워드

  총선,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공약, 전환,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변호, 장애, 집회, 차별금지법, 주민등록제도, 체제, 진보정당,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국방부, 미군옹호에 미운털만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사법권 행사 1.7%

  이태원 미군전용술집 여 종업원 살해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가 웹싸이트에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한 글을 올려 사회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글에는 주한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충분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사회단체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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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죄, 여성, 재판, 이태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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