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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5호)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 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한다"며 "경찰이 수집한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군산시민모임의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나머지 5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경찰의 정보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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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민주노총, 사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1554호)

  해고자 미행하는 삼성

  가는 곳곳 쫓아다니며 감시

  ... 미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천안까지 따라왔다"며 "이에 재차 항의하자, 신 과장은 친척집에 간다며 얼버무렸다"고 밝혔다. 이들이 천안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자 신 과장 일행도 쫓아 들어왔으며, 천안 삼성전관의 박내완 노무관리과장, 박재원 인사과장 등 이 식당입구에 기다렸다가 해고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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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해고, 노조, 언론,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4호)

  경찰 불법사찰 들통나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 녹음

  ... 대국민 공식사과 등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역시 14일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개적인 대의원대회를 경찰이 불법사찰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경찰의 사찰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며 "경찰청장은 다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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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사찰,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553호)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하역노역지부 설립, 법원 "합법"판결

  ... 이기도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해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하역노조지부 노조원들을 집단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결로 하역노조 산하 신선대·우암부두지부 노동자들은 현재 이들의 사업장인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사측을 상대로 항운노조와 동일한 입장에서 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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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법원, 민주노총, 지역, 불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3호)

  갈수록 불안한 '핵'과의 동거

  전남 영광 주민들, 생존 위협 가중

  ... 어민들 2천여 명은 지난 1월 26일 서울에 올라와 정부를 상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기도 했다. 4년새 사고만 10여 차례 무엇보다도 영광핵발전소의 잦은 사고가 주민들의 불안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7일 원자로 고장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됐던 제4기 발전소가 재가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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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발전소, 지역, 정부, 불안, 생존, 집회, 피해, 핵, 주민, 발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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