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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 은행이 성폭력을 방지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미지수다. 실제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의 장윤경 원장도 “현재 성폭력 범죄의 예방․범죄자 검거․재범 방지 등의 문제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가 신고해도 인권침해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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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0호)

  7월 4일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 열려

  피해자들 직접 증언, 민간인학살 여론확산 시도

  ...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묻혀져 있어서 사회의제로 떠올리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육성을 통해서 사회의제화 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행사의 추진배경을 밝혔다. 신 간사는 또 "현재 월드컵 때문에 다른 사안은 세상에 없는 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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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5

  인권키워드

  학살, 가해자, 언론, 지역,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협받는 집단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은 가장 심각한 피해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루마니아, 멕시코의 치아파스 방문보고와 관련해서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배제된 계층들의 주거권 침해사례'들을 제시했다.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주거지에서 쫓겨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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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버마, 탄압, 배제, 출신,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팔레스타인,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 가를 고민해 보자. 인권선언이 되려면 이 법은 기본적으로 국가범죄를 중심개념으로 놓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 어디에도 국가범죄는 암시되지 않는다. 국가는 원래 정의로운 것인데, 그것을 더 정의롭게 하려는 시도가 민주화운동이라는 식이다. 국가권력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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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31

  인권키워드

  법, 인권, 피해자, 국가, 사형, 범죄,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배제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이며 과거청산과 관련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사건의 진상을 비롯해 피해자의 피해상황, 사건발생원인, 의문사를 예방하지 못한 원인, 현재까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 등 자세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한 반드시 위원회에서의 소수의견이 온전하게 기재되도록 시행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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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진상,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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