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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1호)

  오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법무부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 안 버려

  ... 때 법무부장관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권위원의 인선에 있어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동격에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통해 의도하는 바가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데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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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안기부 직원들의 체포행위를 명백히 거부한 이상 이를 일컬어 임의동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참조). 또한 당시 국가보안법위반죄 관련 범죄혐의자를 추적중이던 안기부 직원들이 주민등록증 변조죄나 병역법위반죄로 원고를 체포하려 하였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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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9월 28일(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 발전소나 댐 건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권을 이유로 사업 취소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 9월 29일(화) 도쿄 고등법원, 옛 일본군 군속으로 중상을 입은 재일동포 석성기 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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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미국,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7호)

  국가보안법 판결문 한 자리에

  ... 결문을 한데 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의 신청바랍니다.(문의: 741-5363, 김수경) 대법원판결문(53-89년 총 131건/A4 크기, 369쪽) 2만7천 원 대법원판결문(90-98년 현재 총 94건/A4 크기, 377쪽) 2만8천 원 대법원판결문(90-98년 현재 판결중 국보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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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국보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7일 ∼ 5월 3일)

  ◆4월27일(월)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 96년 연세대 한총련 시위 당시 시위현장에서 시위학생으로 오인돼 경찰에 강제연행됐던 시민 김남연씨등 5명에 각각 2백만원씩 배상 판결/서울대 총학생회, '예비실업자 선언운동' 펼치기로/박상천 법무부장관, 민주노총 대표 7명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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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민주노총, 위안부, 경찰, 불법, 한국, 고용, IMF, 경찰관, 안기부, 학생, 불법체류, 할머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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