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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이 과도하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검사는 가혹행위를 가해서라도 자백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에 적극적인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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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9호)

  '광고' 정치에 짓밟히는 '인권'

  장애·인권 단체, '장애 차별 시선' 인권위에 진정

  ... 장애인을 '들러리'로 세운 채 인격을 무시한 정치인과 언론사, 복지시설에게 따끔한 일침이 가해졌다. 지난 2일 열린 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일산홀트복지타운을 찾아 중증장애인을 목욕시키는 장면이 언론에 그대로 방영돼 장애인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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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언론, 차별, 무시, 인권, 장애, 중증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인권교육, 정치, 인권위,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 방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게 '개입 또는 처벌에 그치기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회복, 재통합을 위한 지원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아동의 건강과 보호, 성장을 위한 기본적 조치는 '남아도는 경제력'으로 베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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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8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부모, 학대, 건강, 가정폭력, 가해자, 생명, 양육, 피해자, 권리, 상담, 빈곤,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 당한 사건'이라는 대단히 가부장적 가치관이 내포돼 있음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이 소녀는 가해자가 '어머니와 오빠를 때렸던 것이 기억나서 무섭고 겁이 나 반항하지 않았고, 어떤 해악을 가할지 두려워 소리지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이 소녀가 진술하는 성폭력의 경험은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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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가해자, 권력,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리적 정당성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들 국가들은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가해자이거나 방조자였고, 수십 년 동안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대이스라엘 인권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하였다. 그리고 정작 미국 등은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을 북에게 비준 혹은 이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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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한반도,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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