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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8호)

  발산역 사고, “서울시가 책임져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피해 보상조치 필요”

  ... 국가 차원의 인프라가 있고, 법에 따라 국가가 기존 버스들을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에는 시영버스가 다닌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1백% 모두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라서, 저상버스 도입이 금방 현실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우선 이동권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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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4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시, 질문, 장애인, 법, 농성, 시설, 피해, 국가, 전환, 정부,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고 인정했다. 이는 추락 직후 경찰이 김 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한데다 일본 법의학자 역시 추락 이후 별도의 충격이 있었을 거라는 감정 소견을 낸 데 따른 것. 또한 위원회는 김 씨가 "97년 당시 사회쟁점이었던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규탄, 대선자금 공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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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정부, 일본,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 방면 연구에 힘을 기울여온 이계수(울산대 행정법) 교수에게 문제점을 들어본다. -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에서 테러방지대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렇다. ‘9․11 테러사건’은 대단한 충격임에 틀림없으며 대다수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각국의 국가권력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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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정부, 국정원,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미국, 전쟁, 법,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책읽는 교도소’ 말뿐인가

  검열 불편 이유로 도서 반입 금지

  ... 침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보통 교도관과 재소자의 비율이 일본 1:2.4, 미국 1:3.2, 영국 1:1.3, 프랑스 1:1.2 정도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7.8에 달해 전반적으로 교도관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군산, 청주교도소 등 몇몇 교도소에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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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검열, 가족, 미국, 군산, 정책, 일본

• 인권하루소식 (1080호)

  장애인 월간지『함께걸음』10주년

  따끔한 정책·훈훈한 미담의 10년

  ... 촛점을 맞춰 왔다. 그동안 『함께걸음』은 '세계의 장애우 그 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일본, 미국 등의 장애인 복지실태를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21세기 장애우 복지의 과제, 탈시설화'라는 정책·제도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기사로 탁월한 전문성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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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장애, 소외계층, 이야기, 국회, 복지, 언론, 이념, 인권, 평등,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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