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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못한 채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율이 96.3%(사개위 자료)인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낮은 수치이다. '명쾌한' 헌법의 규정이 무색할 뿐이다. 형사사건에서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장에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하는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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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법원,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8호)

  "이라크 아이들의 피로 내 배 불리겠다"

  침략국 지원병 파병안 국회 통과

  ... 로 "한미동맹 지속비용으로 생각하고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는 것. 둘째 "6·25전쟁이 일본을 부강하게 하고, 월남전이 우리 경제를 부강하게 해 주었듯, 우리도 파병을 통해 전후 복구'사업'에 필히 참여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며, 걸프전 때처럼 파병의 적시성이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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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고근예 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미국, 대통령, 경제, 한국, 정부, 민주노총, 생명, 여성, 전쟁, 투표, 학생, 진실, 에너지, 역사, 한반도, 베트남전, 의존, 점거, 범대위, 일본, 한미동맹

• 인권하루소식 (2300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인권위 회의장 가득 메운 침략국 미국의 오만

  ... 사태의 반인권성과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마련해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군위안부, 병역거부문제도 다뤄져 올해 유엔인권위에서는 한국과 관련한 몇 가지 인권문제가 다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유엔인권위의 주요 인권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올해에도 비중 있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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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인권위, 이라크, 인권, 병역거부, 양심, 질문, 중국, 한국, 북한, 생명권, 위안부, 이라크전쟁, 안보, 행진, 국가, 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발산역 사고, “서울시가 책임져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피해 보상조치 필요”

  ... 국가 차원의 인프라가 있고, 법에 따라 국가가 기존 버스들을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에는 시영버스가 다닌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1백% 모두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라서, 저상버스 도입이 금방 현실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우선 이동권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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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4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시, 질문, 장애인, 법, 농성, 시설, 피해, 국가, 전환, 정부,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고 인정했다. 이는 추락 직후 경찰이 김 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한데다 일본 법의학자 역시 추락 이후 별도의 충격이 있었을 거라는 감정 소견을 낸 데 따른 것. 또한 위원회는 김 씨가 "97년 당시 사회쟁점이었던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규탄, 대선자금 공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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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정부, 일본,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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