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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연순(민변) 변호사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소위 교정이 가능한 피고인에게 선고되도록 되어있는 사회봉사명령을 양심범이나 사상범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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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513호)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

  범국민비대위 결성, 3백여개 단체 총망라

  ... 이 지난 지금까지 눈만 뜨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부패와 부정, 전도된 가치관, 반인륜적 범죄, 각종 대형사고의 뿌리는 반민특위의 좌절과 5,6공 과거청산의 실패 등으로 말미암은 탓”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 △특별검사의 임명 △공소시효를 연장․배제하는 등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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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범죄, 진상규명,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민변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의 주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삼권분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근거로 국회 고발 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는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회 위증죄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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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원, 친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48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2주년 격려글 모음>

  함께 걸어온 2년, 인권의 파수꾼에서 길잡이로

  ... 건중심의 단편적인 기사가 ‘소식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인륜적 범죄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5.18 학살자 처벌투쟁에 대한 기사는 단순한 사건전달식에 머무르기보다는 이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기획기사를 실었다면 훨씬 기사가 빛나지 않았을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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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종교, 개발, 시대, 감시, 노조, 북한, 사회권, 소외, 신문, 언론, 지역, 피해자, 범죄, 사회운동, 정당, 사랑방, 운동, 학생운동, 권리, 제도, 피해, 해방, 정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호)

  알림

  △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일시 : 10월 26일(화) 오후 4시 ‧장소 : 기독교회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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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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