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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 당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처럼 동성애 혐오가 드러난 적은 별로 없다. 다들 무시하거나 언급을 회피하거나 했지, 이렇게 대놓고 혐오를 드러내놓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글들이 오해나 편견에서 비롯된 주장들을 펼치거나 종교적인 이유를 대며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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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 2010-06-30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질문, 한국, 법, 단어, 차별, 휴가, 성추행, 사생활, 헌법재판소, 이야기, 가족, 변론, 성소수자, 성폭력, 차별금지법, 투표, 국방부, 활동가, 헌법, 무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결정은 현실을 오해하는 수준을 넘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2항은 1987년 6월 항쟁의 대표적인 성과로 현행 헌법 질서가 집회·시위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었다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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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드물겠지만 범죄자에 대한 장기간 사회 격리와 강력한 응징을 표방하는 입법의 상징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왜곡된 범죄 이미지의 재생산, 불안과 공포의 정치화 정부와 언론은 일부 극단적인 흉악범죄 사건을 교묘히 활용한다. 아동 성폭력범죄를 예로 들면, 정부와 언론은 “어느 날 낯선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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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81호)

  [벼리2]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가 말하는 것들

  다양한 소수자들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한 주거권을 요구해야

  ... 사 답변에서 이웃 사람들 때문에 불편한 이유로 장애여성들은 쳐다보는 시선, 과도한 관심, 무시하는 눈빛과 말투 등을 주로 말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이웃과의 관계 형성-믿을 수 있는 이웃과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계의 어려움은 복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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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 2009-12-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장애여성, 집, 주거, 장애인, 건강권, 여성, 지역사회, 노동, 섹슈얼리티, 장애, 정상가족, 젠더, 주거정책, 차별, 질문, 이야기, 국가, 네트워크, 소수자, 노동권, 사생활,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지역, 노동시간, 건강, 지속가능성, 평등, 개발, 활동가, 운동, 권리, 욕구, 무시, 정책, 서울시,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8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함께 지키는 민주주의와 인권

  ... , 반인권적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보면 놀라울 따름!! 아무리 낙하산 인사가 상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졌어도, 그에 대한 반발을 경찰력을 동원하여 깡패처럼 억눌렀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국영방송에서 사진을 조작해서 경찰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빼고 보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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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11-12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경찰, 정부, 검찰, 권리, 조선, 건강권, 경찰관, 국정원, 대통령, 언론, 주거권,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공항, 활동가, 무시, 이명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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