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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근 1일하면 3일간의 일당 공제','무단결근 및 조퇴를 월 3회 이상하면 자동퇴사"등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도 금하고 있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대신하여 '취업각서'라는 것을 씁니다. 법정휴일 휴가가 없음은 물론이고 작업복도 없습니다. 작업 시 착용하는 장갑도 자기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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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회사, 신자유주의, 불법,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권리, 청소,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요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검찰은 공인노무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 책임자는 "할 말이 없다"며 "우리는 사실관계만 조사했다.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찰"이라고 밝혀, 검찰이 지방노동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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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2호)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28일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안양 전진상 복지관이 모여 '이주·여성인권연대'라는 네트워크모임을 발족했다. 1991년부터 국내 3D업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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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여성, 연대,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성산업, 성희롱,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인신매매, 불법체류, 건강, 권리, 한국, 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까지

  ...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한다며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결국 작년 11월 1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당했다. 이에 따라 지씨 등 4인은 같은 달 9일 및 27일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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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자, 파견노동자, 회사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추천인 제도를 추방하자

  ... 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취업의 기회마저 봉쇄 당할 수 있다. 이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또는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취업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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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3-13

  인권키워드

  제도, 노조, 권리,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성별, 가족, 차별, 탄압, 헌법,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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