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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91호)

‘사이버 인권선언’ 채택 움직임

통신연대 검열팀, 사이버권리팀으로 개편

...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엔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 뿐 아니라 자본에 의한 기술적 규제와 프라이버시 침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1일 첫 모임을 갖는 '사이버권리팀'은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될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등급제'(특정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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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27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검열, 조직, 빈곤, 자본, 사상, 언론, 프라이버시, 학습,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제 복원, 특별검사제 도입 통한 공권력 남용 방지 6.시민사회의 민주적 기반 조성: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전자주민카드 사업 전면 폐지, 지뢰금지조약 가입, 국가폭력의 예방 등 ▶ 전국연합 주요 사회운동과제 1.양심수 석방, 수배자 해제, 과거청산 및 민주화운동 희생자·열사 명예회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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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자체를 사회의 ‘선’으로 쉽게 정당화했다. 우리 자신이 상품이 되어버린 시대에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주권 등 ‘권리’에 대한 논의는 설 자리를 잃은 지 오래다. 개인정보는 어쩌다 ‘권리’로부터 멀어 졌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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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의료,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 국과의 무비자 협정의 요건을 충적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여권은 국민 프라이버시를 국제적인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독일의 한 전문가 집단은 전자여권의 데이터를 추적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권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 즉 여권을 못 쓰게 만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7-03-14

인권키워드
전자여권, 생체정보, 여권, 기술,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미국, 국가, 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인권, 무시, 피해,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사업단'의 '발전모델 기본모형(안)'을 공개한 것. 행자부는 현 주민증이 위·변조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취약한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내부에 아이씨(IC)칩을 넣어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진 △지문 △주소 △인증서 △비밀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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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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