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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 차 접수시키기 어려운 실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지위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하며, 난민인정협의회의(법무부 등 7개 부처 참여)는 이 서류를 기초로 난민 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선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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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동행, 이라크,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255호)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발뺌

  중국교포 폭행한 뒤, 몰래 출국시켜

  출입국관리소가 단속에 걸린 불법체류 중국동포에게 가혹행위를 한 뒤, 이를 은폐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용역회사에 근무하던 중국동포 윤창로(40·중국 길림성), 윤창걸(36) 형제는 지난 11월 8일 한국인 동료의 신고로 군포경찰서에 연행됐다. 윤 씨 형제는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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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중국, 가혹행위, 동료, 단속, 법무부,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활동가의 편지

  존재를 살피고 잇는, 마중

  ... 합니다. 2023년에 사법적 심사 절차 없이 인신을 구속하면서 구금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출입국관리법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후 최대 구금 기간을 명시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 2년이 지난 작년,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해진 소식은 구금 해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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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6-05-13

  인권키워드

  이주민, 이야기, 고문, 집회, 난민, 시설, 헌법불합치, 광장, 무시, 동행, 구금시설, 뉴스,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참사, 출입국관리법, 피해자, 건강, 경찰, 추모, 광화문, 활동가, 권리, 행진, 피해, 미등록, 국가,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후원인 인터뷰

  이주노동운동의 시간을 안고 싸우는

  정영섭 님을 만났어요

  ... 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이주민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실 수 있나요? 우선 출입국관리법 17조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물론 이 법으로 실제 처벌된 이주민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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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상임활동가) 2026-04-07

  인권키워드

  이주민,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야기, 한국, 노동자, 사랑방, 연대체, 집회, 권리, 차별, 운동,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인권, 정치, 산재, 법, 산업, 정책, 지역, 단속, 미등록, 중국, 성장, 언어, 이주노동, 혐오, 교육, 노동시장, 노예, 노조, 농성, 비자, 임금체불, 자살,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이주아동, 건강, 돌봄, 윤석열, 사회운동, 공항, 정당,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역사, 제도, 기본권, 기술, 체류, 중대재해, 연결, 연대, 배제, 발전, 혐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다시는 이런 죽음 없도록

  ... 앞으로 제2의, 제3의 뚜안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결의가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서울 출입국사무소 앞의 공기는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엔 국가폭력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그러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공존했다. 물론 모든 집회가 안 그러겠냐만은, 그날따라 유독 그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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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가, 정부, 이주민, 활동가, 집회, 추모, 이야기, 법, 노동자, 안전, 차별, 애도, 권리, 동지, 제도, 불법, 미등록, 자본, 혐오, 기업, 노동권, 뉴스, 법무부, 서울역, 이주노조, 이주여성, 불법체류, 다짐, 평등, 이재명, 사랑방, 조직, 동료, 행진,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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