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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2002년도 최저생계비고시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장애인들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가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현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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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법,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을 전제로 해야 하는 운동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며, 자본주의 성립과 동시에 인간을 소외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존재해온 운동이라는 점에서 흔들림 없는 진보운동이(어야 한)다. (2) 지금, 우리의 인권은?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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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 리에 귀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집회・시위가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과 민주주주 사회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집회시위의 권리는 국가권력과 자본의 횡포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위협받을 때, 노동자, 서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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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5-19

  인권키워드

  기본권, 검찰, 경찰, 권리, 민주주의, 헌법, 인권,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회, 쌍용차, 불법, 대한문, 공권력, 노동자, 생명, 정리해고, 존엄, 참사, 강정, 밀양, 저항, 집시법, 촛불집회, 추모, 정당, 탄압, 권력, 국가, 자본,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53호)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 황에 대한 충성을 복창하던 황국신민서사의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국가의 위엄’이 ‘사람의 존엄’을 호령하며 특정 방향으로 내심의 고백을 강제하는 훈육체계라는 점에서 둘은 다르지 않다. 논란이 거세지자 행자부는 맹세의 내용을 장차 미래지향적으로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눈 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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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권리, 국회, 양심, 존엄,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거부권,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모든 일하는 인간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존을 보장해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해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 제24조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과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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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한국, 노동자, 국가, ILO, 차별, 노동시간,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생존, 국제, 고용,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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