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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노동권을 보장하게 될 ‘노동허가’에 관한 법률이 24일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됐다. 이번에 입법청원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아래 노동허가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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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2호)

[이주의 인권수첩] ‘거리’에서 내몰리지 않겠다! (2010.7.14~7.20)

... 약계층을 거리에서 내몰려고 안달 난 정부는 G20을 빌미로 선제적 조치 취한다며 6월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단행 중.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폭력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반인권적인 단속추방에 항의, 이주노동자조합 명동 향린교회에서 농성 들어가(7.17). 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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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7-21

인권키워드
G20, 생명, 체벌, 정부, 4대강, 성희롱, 이주노동자, 학교, 노숙인, 농성, 인권, 지역, 성차별, 인권위, 거리노숙, 경찰관, 교섭, 교육, 비정규직, 여성, 인권교육, 재발방지, 정치, 촛불, 학생, 학생인권조례, 인종차별, 경찰, 진실, 원청, 이야기, 권리, 탄압, 피해, 단속, 한국, 이주, 정책, 이명박, 청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7호)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아픈 사람에게는 국경이 없다(2001년, 274쪽)

국내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가 30여만 명을 넘어선 이때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의료실태를 알려주는 ‘백서’가 나왔다. 백서에 소개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보장 수준을 보면, 이들은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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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1-11-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경, 건강, 의료, 가족, 육아, 의료보험, 출산, 이야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3월말 정부의 강제출국 조치를 앞두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대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정부가 8월말로 출국기한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에 이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해 세 번째로 취한 출국 유예 조치이다. 지난 20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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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3호)

야만적 이주노동자 단속, 국내외 비난 봇물

"인권후퇴 낳는 단속추방 중단" 각계 한 목소리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의 칼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각계 단체들이 단속과정에서 자행되는 마구잡이식 폭력행위들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14일 국제민주연대 등 20개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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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4-0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인권, 단속, 미등록,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소, 경찰, 탄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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