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며 "해당 시점에 이미 여성이었던 고인에게 남성을 기준으로 하는 전역 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판결에는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성소수자 군인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도 담겼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입법, 사법, 정책, 의료, 군인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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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3-1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노동조합, 사회운동, 사랑방, 권리, 추모, 평등, 활동가, 월담노조, 노동자, 차별, 다짐, 대선, 휴게실, 조직, 국회, 대통령, 성소수자, 여성, 위법, 인권, 정치, 증오선동, 집회, 페미니즘, 트랜스젠더, 애도, 휴게공간, 질문, 이야기, 행진, 휴게, 조직화, 정책, 입법, 시장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정치쇼

  주제곡은 "정치논리는 안 돼!?"

  ... 식’이란 이름으로 4대강 사업 기공식을 했다네요. 국민 다수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갖은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밀어붙여온 그 오만과 독선의 자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정치쇼를 하면서 주제곡은 "정치논리에 좌우돼선 안 돼~" 라니... 황당무계, 언행불일치, 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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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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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정부, 국회, 심의, 위법, 무시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적부심이 인정되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경우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인신보호법의 통과로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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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8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⑪] 당사자와 함께한 주거권운동의 새로운 실험 <끝>

  주거인권학교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다

  ... 기는 되었나 보다. <우리는 노숙인 인권지킴이> 프로그램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이 위법임을 알았다는 한 노숙인은 실제로 거부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 말했다. “여러 명이 둘러싸고 보내주지를 않아.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보여줬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거부가 안 통해.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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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6-14

  인권키워드

  노숙인, 주거권, 인권, 경찰, 연대,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집, 조직, 운동, 일자리, 주거, 조직화, 정부, 고시원, 대통령, 복지, 언론, 위법, 쪽방, 질문, 이야기, 에너지, 헌법, 성장, 서울시,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해 오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용관, 조건주, 재판장 조병현)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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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위법, 옥외집회, 지역, 금지장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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