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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5호)

  간첩혐의 복역자 보안관찰 취소

  대법원, "재범 우려 없다"

  ... 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보안관찰처분을 하는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최근 보안관찰대상자들이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연이어 이기고 있는 것은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겠냐"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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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간첩혐의, 법무부,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검찰, 위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9호)

  성희롱 국가에도 책임 있다

  성희롱 항소심 결심공판

  ...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교수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며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아무개 씨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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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노동권, 여성, 위법, 인권, 심리,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지난 2014년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성수 판사는 이 사건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병력 사이 물리적 충돌이나 위법한 채증활동 등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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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인권옹호, 대법원, 불법,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 함부로 시민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위법이며, 더 나아가 노상에 감금까지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 지난 2월 12일 경찰은 종묘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FTA저지 결의대회’를 원천봉쇄하고 지나는 시민들을 검문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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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5호)

  <독자투고> "이산가족된 우리가족"

  ... 어용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은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위원장선출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 역시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한 규약개정과 위원장 직선을 요구하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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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00-05-17

  인권키워드

  가족, 철도노조, 노조,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용산, 위법, 회사, 역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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