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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서준식 씨의 자택 등 두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레드헌트 관련 및 피의자 국보법 위반 등 피의사건 증거로 된 일체’였다. 경찰의 수사대상은 분명 <레드헌트>에 관련되어 있었지만, 당시 압수수색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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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법, 국보법, 영장, 간첩, 변호인, 찬양,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3호)

  홍보과장, 경찰 투입시 진두지휘

  무법천지 경원대, 14명 학생잡기 혈안

  ... 을 떠난 상태였다. 당시 동아리실에 있던 고종환(건축설비 3, 동아리 탈패 소속) 씨가 "영장을 제시해라"고 요구하자 "영장 없다. 수배자를 잡으러 왔다"고 말한 뒤 "나가라"는 고 씨의 옆구리를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곧 석방했는데 이는 경찰측이 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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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7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영장, 학생, 감시, 석방, 저항,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편집자주> 11월22일 서울지법이 내린 영장주의에 관한 판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원칙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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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호)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의 '간첩' 사건에 대해 벌이는 긴급구원활동 공문>

  ... 은주(24세) / 93년 9월 17일 김삼석 김은주 씨 남매가 9월 8일 국가안전기획부에 영장 없이 체포되어 이틀동안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있었다. 가족에 의하면 체포이후 잠깐 동안의 접견이 허용되었을 뿐이고 그들은 구타를 당했고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한다. 국제 앰네스티 그들이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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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8

  인권키워드

  국제, 가족, 가혹행위, 북한, 청년, 권리, 평화,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법무부, 석방, 영장, 인권, 자백, 재판, 전쟁,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버스 안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다. 작년 11월 4일 병역거부를 한 김영익씨였다.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았던 영익씨도 어리둥절했겠지만, 그동안 계속 병역거부관련활동을 해오던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병역거부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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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기본권, 감옥, 재판, 헌법, 한국,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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