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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5일 ～ 2월 11일)

  ... 인상률 4.8%확정, 노총.민노총은 12.2%. 14.8% 요구/법원, 반상균 금천구청장 영장 기각, 세 야당 과잉수사 비난/일산 주민, ‘새도시 자족기능 약속’ 불이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의/충북지역 시민.학생, 친일 정춘수 동상 철거/보안법 수감 고애순씨, 출산일 직전 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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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정부, 변호, 석방, 철거, 주민, 법원, 감옥, 공권력,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언론, 영장, 장기수, 집회, 출산, 인권위, 손해배상, 학교, 국제,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3호)

  한누리 노동청년회원, 국보법에 의한 긴급구속

  ... 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과정에서 김성룡 씨와 김현정(27세)씨는 긴급구속영장이 제시되었으나 신지애 씨 경우는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된 후 6시간만인 12경 노량진 경찰서에서 긴급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또한 6일 오전 6시 30분 경 배영미(27세)씨도 긴급구속영장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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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7

  인권키워드

  가족, 국보법, 영장, 경찰, 불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보안감호자를 영장 없이 구금,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권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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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4호)

  재판부 증인 재구인 예정, [샘]사건 재판 연기

  ... 씨는 94년 9월 2일 저녁 8시 30분경 집에서 어머니와 식사도중 3명의 형사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당해 48동안 조사를 받았다. 8차 재판 2월 27일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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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재판, 영장, 청소년, 학습, 집, 심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0호)

  희망새 단원 등 6명 영장 없이 불법연행

  24일 신분,이유,행선지 전혀 밝히지 않아

  시민항의에 폭언으로 화답 경찰이 23일 '도서출판 힘'대표를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한데 이어 하루만에 또 다시 법률이 정한 신체 구속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불법연행이 벌어졌다. 24일 오후 5시 30분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에 출연했던 극단 「희망새」단원 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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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무시, 석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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