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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12일 ～ 2월 18일)

  <12일(월)> 전북도내 수사기관 긴급구속장 남발, 95년 162건 영장 기각 당해/서울지법, “사노맹사건 구속자에 변호인 접견 불허” 취소 결정 <13일(화)> 유럽연합, 노동자단결권 등 사회조항 도입 촉구, 무역조건과 연계방침/전남도경, 정부규탄시위 대학생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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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학교, 대우조선, 간첩조작,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사생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언론, 여성, 영장, 재소자, 참정권, 청와대, 병원, 진실, 공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호)

  담요 씌운 채 구타하며 강제연행

  국제사회주의 구속자 후원회원 20명 연행

  ... 를 연행, 긴급 구속하였다. 또한 최일붕(38, 전 외대강사)씨를 포함한 19명을 긴급구속영장으로 연행하거나 영장 없이 강제연행 하였다. 가족들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제시를 안한 것은 물론이고 영장제시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구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찰 수사도중 구타 등 가혹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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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영장, 집, 국경, 노동자, 저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하면 요청하겠다"(10.11)/ 미국 상·하원 이틀에 걸쳐 '반(反)테러법' 고속 통과 "영장 없이 이메일 열람, 전화 감청"(10.11∼12) 3. 벽에 부딪힌 '이적단체' 구성시도 - '진보의련' 사건 서울지법 한주한 판사, '진보의련'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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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석방, 성매매, 전쟁, 미국, 한국,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운동, 국제,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693호)

  홍보과장, 경찰 투입시 진두지휘

  무법천지 경원대, 14명 학생잡기 혈안

  ... 을 떠난 상태였다. 당시 동아리실에 있던 고종환(건축설비 3, 동아리 탈패 소속) 씨가 "영장을 제시해라"고 요구하자 "영장 없다. 수배자를 잡으러 왔다"고 말한 뒤 "나가라"는 고 씨의 옆구리를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곧 석방했는데 이는 경찰측이 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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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7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영장, 학생, 감시, 석방, 저항,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편집자주> 11월22일 서울지법이 내린 영장주의에 관한 판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원칙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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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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