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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7월 1일, 8일, 15일. <노동/일의 세계> 함께 읽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의 두 번째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를 3회차에 걸쳐 톺아보고 고민을 나누는 함께읽기 프로그램이 3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6개월 간의 논의를 가장 정성스럽게 읽어주신 패널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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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8-12

  인권키워드

  노동, 국회,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평등, 평등법, 교육, 기업, 김진숙,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세월호참사, 안전, 인권, 인권교육, 재난, 재발방지, 존엄, 차별, 한진중공업, 피해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라고 말해왔고, 검찰은 크게 처벌할 일이 아니라고 기소를 유예해왔으며, 어렵사리 가해자가 법정에 서면 판사는 가해자의 서사에만 집중하며 턱없이 낮은 형량의 판결을 내려왔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아니, 국가와 사회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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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성착취, 범죄, 피해, 국가, 법, N번방, 국회, 재판, 경찰,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때문이다. 임금체불, 상습적 폭언, 폭행, 성폭력 등을 당해도 사업장 변경이 쉽지 않고, 법정 사유에 한해 3회까지 허용된 사업장 변경 신청 역시 기간의 제한으로 체류 자격 유지가 위태롭다. 사용자를 위해 설계된 제도가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해 불러들이지만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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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국가, 체류, 이주민, 일자리, 노동자, 미등록, 한국, 범죄, 단속, 노동,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8590원! 촛불 외면하고 주는대로 받으라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

  ... 노동으로 이윤을 챙겨왔다. 노동자 임금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이윤 창출 수단이었다. 법정 최저임금을 주면 정말 사업이 망하고 회사 문 닫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윤이 곧바로 줄어들게 된다. 사장은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해고를 하고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더 강화된다. 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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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7-1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임금, 경제, 한국, 회사, 노동자, 외주화, 일자리, 기업, 정규직, 대통령, 촛불, 광장, 고용, IMF, OECD, 공무원, 교육, 국회, 기간제, 사회안전망, 하청, 해고, 노동시간, 저출산, 소비, 민간위탁, 휴게시간, 공단, 대선, 공약,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자본, 성장,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논란 다시 보기

  ... 위헌 주장을 기각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를 규정하는데 이 역시 게임 중독 예방 조치라는 명분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종합대책도 미취학아동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중독선별검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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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6-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여성, 정책, 치료, 권리, 낙인, 질병, 성장, 가족, 감시, 교육, 국회, 기업, 대통령, 심의, 언론, 장애, 징벌, 차별, 페미니즘, 학교폭력, 헌법재판소, 건강, 소비, 정당, 이야기, 불안, 사이버성폭력, 무시, 피해, 국제, 의존, 기술, 법, 연결,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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