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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 .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에 책임을 전가 했으며, 재판을 방해하고 법정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강조했다. 도대체 누가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인가. 재판부의 말이 성립되려면 경찰특공대는 진입한 적이 없어야 하고, 용역업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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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사법부, 세입자, 권리, 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법정,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여전

  '영남위' 구속자, 수사 중 인권유린 주장

  ... 던 사실이 뒤늦게 변호사 신문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26일 오후 2시 부산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김명호 씨는 "지난 7월 29일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책상을 발로 차고 머리를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김이경 씨도 "하루종일 조사를 하면서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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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법정, 고문, 변호, 수사과정, 자백, 조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 작배포 혐의를 취득소지 혐의로 변경했다. 선고공판은 10월 30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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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사회주의, 변호인, 집회, 변혁,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옥의 묵시록 - 삼청교육

  ... 어지럽힌 진짜 불량배였던가? 그들을 불량배로 몰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신군부 일당이 역사의 법정에서 진짜 불량배로 낙인찍힌 지 이미 오래이다. 그런데도 아직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한은 풀리지 않고 있다. 아니 전혀 체계적인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군부대로 끌려간 6만여 명 가운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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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7-08

  인권키워드

  권력, 정부, 가해자, 검찰, 국회, 군대, 대통령, 생명, 인권,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불안, 역사, 피해, 국가, 정책, 법정

• 인권하루소식 (753호)

  안산 후꼬꾸, 노조 고문변호사 출입금지

  화장실 다녀왔다는 이유로 징계회부

  ... 약속하고 회사를 찾아갔으나, 우 전무가 자리를 피해 만나지 못했다. 더구나, 회사측은 “법정에서 만나자”는 입장만을 정문에서 전달한 채 김 변호사의 회사 출입을 저지했다. “법정에서 만나자” 또 회사는 25일 오승희 노조부위원장 등 16명이 교육시간에 허락없이 화장실에 다녀왔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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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법정, 교육, 석방, 집회, 노동조합, 광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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