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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6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 반발/최규하 전 대통령 12․12 5․18 증인으로 강제구인되었으나 법정에서 묵비권 행사/교육부 발표,. 95년도 가출한 중․고생 숫자는 2만1천5백1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백% 이상 증가/민주노총, 노동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 이뤄질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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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안기부, 경찰, 국보법,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대통령, 변호, 성희롱, 노동법, 평등법, 민변, 손해배상, 교육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98호)

“검찰은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

범민련 전창일 씨등 3명 간첩혐의 부인

... 자 3인의 첫 공판이 8일오전 10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3부,담당판사 남성민)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민련 간부였던 전창일(75, 부의장), 김병권(76, 중앙위원), 신정길(39, 사무처장)씨의 모두진술이 있었다. 맨처음 진술에 나선 전창일씨는 “범민련은 남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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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9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안기부, 양심, 자백, 재판,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9호)

[만의 인권이야기] 다시 용산으로... 진실의 꽃을 피우기 위해

10월18일 용산 국민법정에 함께 합시다

... 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기 위해 10월18일 용산 국민법정이 열린다. 우리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휘두르는 이들을 더 이상 가만둘 수 없기에 국민법정을 열어 우리가 나서 잘못을 짚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 한다. 철거민들의 죽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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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9-09-09

인권키워드
용산, 권리, 경찰, 진실, 용역, 개발, 법, 법정, 검찰, 시대, 가해, 권력, 남일당, 강제진압, 뉴타운, 대통령, 쌍용자동차, 양심, 재판, 주거권, 집회, 철거민, 진상규명, 추모,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집, 무시,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동시간이 무려 10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514,150원으로 책정돼 있는 법정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기본 임금으로 책정하고 있는 곳도 12곳이나 됐다. 남 법규차장은 "이는 법정 최저임금이 임금의 '최저선'이 아니라 '상한선'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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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용역, 임금,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건’ 재심청구하고 이근안을 가혹행위 등으로 8월에 고발하기로(7.30)/ 유엔 옛유고전범 법정, 95년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관련 장군에게 집단학살죄 적용 46년형 선고(8.2)/ 페루 대법원,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발부(8.2) 7. ‘첨단기술’, 사생활침해의 첨병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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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진보넷,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력,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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