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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일사천리로 제정되었고, 전두환·노태우 씨 등 신군부세력이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 이전부터 이들에 대한 사면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들의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과거청산 위한 노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역사, 세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제주, 권력,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무기,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 자 수 및 주요 책임자 선고형량 > ․93년 구포 무궁화호 열차전복사고: 대법원 남정우 외 16명(업무상 과실치사 등), 최고 남정우 징역1년 집유 2년 ․93년 위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사망 289명 실종 3명) : 대법원 박성일외 7명(허위공문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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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생명권, 참사, 국가,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전환,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지난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 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상부의 지시다”라는 이유 등으로 변호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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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7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국가배상 판결/ 부산고법 형사2부, <한국사회의 이해> 무죄선고(7.24)/ 대법원 제1부, 근속수당은 근기법상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결/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 총기강도 누명 쓴 전직군인들 구타에 의해 거짓자백 한 점 인정해 무죄선고(7.25)/ 서울지법 민사 43단독...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7-30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팔레스타인, 미국, 정부,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경찰, 집, 피해, 선거, 하마스,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중인 문서와 전산자료 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등에 각각 5명-7명의 위원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정보에 식견이 풍부한 민간인이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경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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