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 법원에도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급여체계 정비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8일부터 파업 중인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시설관리노동자들(명호종합기술개발 소속)은 2일 아침 법원 출입을 통제당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통신·전기·기계·방재·영선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전국시설관리노조 명호개발지부 나용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7-0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집시법, 대법원,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검찰, 집회, 파업권,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로/경찰청, 내년 특수진압 경찰대원과 파출소 근무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5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문철환 씨 등 (주)삼익악기 해고노동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에서 "복직거부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 판결/상업은행, 한총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기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 민간단체공동대책위 간사)씨가 지난 3월3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원심판결을 재확인 받은 뒤, 대법원에 낸 상고가 지난 7월29일 기각되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 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작, 소지하였으니 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1

  인권키워드

  헌법, 국보법, 사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법, 사법제도, 판례- <1.1>(D)신년사/ 사법제도개혁 지속적 추진/ 윤관 대법원장 (D)신년사/ 법치주의 구현 모두 힘쓸 때 /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HA)사설/ "양심선언보호법 제정을 촉구한다" <1.4>(HA)올해는 달라져야 한다/ 서준식 씨에게 듣는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정책, 서울시,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다고,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고, 불법입국 알선, 산업재해 순(11.12). 8. 대법원 항소심 파기, “경찰 알몸수색은 위법!” 대법원, “신체검사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행하여야만 한다”며 “경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부, 경찰,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