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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적 저항의 실질적 사령탑 역할을 수행했다. 12․12, 5․18사건 대법원 유죄확정 8개월만에 대통령 특별 사면 면죄부 지난 4월 17일, 대법원은 “12․12 및 5․18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며 유죄확정 판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호)

  대법원 황석영 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4일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문기사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 국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6호)

  박종철씨 유가족 손배소송

  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민사3부는 4일 고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 씨 등이 국가와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국가는 1억7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손해배상,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8일 ∼ 9월 24일)

  ... 19일>(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 공무원 5급이상 여성특채 등 여성고용방안 주장/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판결/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교통사고 장애인 41% 자살시도 발표/50차 유엔총회 개막 <20일>(수) 자민련, 5.18 특별법 제정 추진키로 당론 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2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회, 대법원, 가해자, 경찰관, 공무원, 국보법,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임금격차, 장애, 집회, 학생,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미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89호)

  부산서시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 모친에게 용돈을 보낸 것이 ‘조총련 계 형을 만나 공작금을 받은 것’으로 조작되어 81년 대법원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 친척인 신춘석, 서성칠 씨도 신수영 씨를 만나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조작되어 대법원에서 각각 10년,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문변호사는 93년 2차례 일본방문을 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8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영장, 일본, 간첩, 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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