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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1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 아 나서 <5월31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안' 발표/미국 노동부, 국제 노동코스트 비교조사, 한국 노동자 노동비용이 미국의 37%, 일본에는 30%라고/현대정공 노조 쟁의발생 신고 <6월1일> MBC 노조 집행부, 불공정 보도중지, 정부의 방송통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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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7

인권키워드
노조, 미국, 노동탄압, 한국, 검찰, 공권력,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피해자, 집, 학교, 피해, 국제, 대법원, 대통령, 불구속수사, 서울역, 위법, 위안부, 장기수, 재판, 집회, 파업, 학대, 화염병, 성추행, 경찰,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67호)

[인권연구_창] 연대 사상의 역사 (3) (끝)

'연대'의 현재의 위기

... 에 대한 주요 도전에서 지구화의 이중적 성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차 대전의 발발은 국제적 노동자 연대의 사상의 패배를 보여줬다. 1차 대전 후에 ‘민족’은 연대를 말하는 틀이 됐고, 2차 대전 후에는 민족적 복지 국가가 수립되고 연대의 언어로 정당화됐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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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8-15

인권키워드
사상, 성장, 계급, 정치, 국가, 권리, 제도, 복지, 소비, 운동, 제도화, 역사, 국제, 법, 국경, 노동시장, 노동자, 인권, 경제, 민주주의, 빈곤, 동맹, 노동, 평등, 정당, 시대, 임금, 차별,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운동, 질문, 보편성, 조직, 불안, 거버넌스, 미국, 네트워크, 산업, 정책, 기업, 민영화, 여성, 인종, 전쟁, 종교, 지역, 질병, 노동조합, 시민사회, 국제질서, 민족, 의존, 테러, 이주,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04호)

아일랜드 대통령, 새 인권고등판무관으로

AI, “21세기 인권의 초석 다지기를” 당부

... 는 유일하게 지난 94년 르완다 학살현장과 헤이그의 보스니아 내전 전범재판을 참관하는 등 국제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98년 유엔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앞두고 임명된 새 인권고등판무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기능 확립을 통해 인권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인권활동가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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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제, 여성인권, 범죄, 개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과적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국제법상의 중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9. 사면에 관한 제한 (a)희생자들의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거나 공정한 결정을 취할 수 없는 한 국제법상 중대 범죄의 가해자와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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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군사,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평화, 국제, 불처벌,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인권하루소식 (292호)

‘위안부’ 개인배상, 한일조약으로 해결 안됐다

국제 법률가협회, 배상의 법적 근거 밝히고 중재재판정 설치 등 촉구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22일 발표하였다(특별보고서 2명 참조). 국제법률가협회는 특별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은 위안 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희생자들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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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국제, 법, 북한, 여성, 손해배상, 중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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