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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9호)

성명서

... 윤 대법원장은 불과 110여일전 취임시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제도개혁의 진행과 함께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법관에 대한 사퇴를 공언한 일이 있었다. 실제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과거 권위주의시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외면한 채 권력의 편에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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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재판, 제도, 권력, 법
인권하루소식 (74호)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

... 본정부는 부분적이나마 강제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일본 정부는 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계획되고 수행되었는지, 명령의 책임 소재가 어디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전체 규모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적 책임 이행 문제에 있어서도 한마디 언급도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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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3

인권키워드
일본, 법, 위안부, 정부, 전쟁, 범죄, 진상규명, 정책, 가해자, 언론, 진상조사, 자존심, 제도, 피해, 민족, 한국, 진상,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 중한 처벌과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한미행정협정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제도를 바꿔나가는데 주력할 것임을 선언했다. 운동본부 측은 이를 위해 산하에 미군범죄 및 미군기지 실태조사위원회(위원장 김용환 평택시민모임), 한미행정협정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외국어대 법학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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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7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인권위, 경찰, 민주당, 제도, 한국
후원인 인터뷰

이주노동운동의 시간을 안고 싸우는

정영섭 님을 만났어요

...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의제가 무엇인지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수십 년간 이주노동제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목된 것은 사업장 변경의 문제, 조금 더 인권의 언어로 말하면 ‘강제노동의 문제’가 있어요. 계약기간 동안 노동자는 사업주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일터를 옮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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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서 (상임활동가) 2026-04-07

인권키워드
이주민,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야기, 한국, 노동자, 사랑방, 연대체, 집회, 권리, 차별, 운동,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인권, 정치, 산재, 법, 산업, 정책, 지역, 단속, 미등록, 중국, 성장, 언어, 이주노동, 혐오, 교육, 노동시장, 노예, 노조, 농성, 비자, 임금체불, 자살,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이주아동, 건강, 돌봄, 윤석열, 사회운동, 공항, 정당,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역사, 제도, 기본권, 기술, 체류, 중대재해, 연결, 연대, 배제, 발전, 혐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 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댐, 발전소, 송전선로 등이 개발되며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도 수반된다. 석유·석탄·LNG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산업은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4대 업종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결국 반도체산업이 커질수록 자원을 소모하며 생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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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2-23

인권키워드
반도체, 생명, 국회, 에너지, 삼성전자, 한국, 노동, 기업, 지역, 건강, 산업, 생태계, 근로기준법, 안전, 재난, 지속가능성, 소비, 온실가스, 휴게시간, 개발, 민주당, 발전소, 시민사회, 제도, 기후, 성장, 시장, 정부,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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