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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됐다. 나비드 씨는 미등록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다 단속 강화에 따라 해고됐다.(8/4) 법무부는 공장, 주택, 길거리 등에서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급습해 등록·미등록 구분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에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카드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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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한국정부, 버마 민주화 운동 지원해야"

'버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 토론회 열려

...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감금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국제의원연맹을 활용한 외교적 제재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역대 한국정부가 버마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 없었거나, 극히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적 관점보다 경제적 국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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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31

인권키워드
버마, 인권, 민주주의, 아시아, 연대, 국회, 운동, 한국, 강제노동, 난민, 사상, 석방, 소수민족, 재판, 지역, 활동가, 총선, 외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인권위 중재로 합의 … 강의석 학생에 대한 사과와 복학조치 빠져 아쉬움

... 고측이 강의석 학생에 대한 복학 조치를 취할 것 △개별 진정사건 처리가 아니라 인권위가 입법·제도·정책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정책 권고를 내놓을 것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광고를 상대로 낸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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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31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위, 종교, 학교, 교육권, 부모,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644호)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 제안

... 인권사회단체에 제안했다.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은 민중들이 직접 전범을 기소하고 전쟁의 불법성과 점령과정에서 벌어지는 고문, 민간인 학살 등과 같은 전쟁범죄를 고발하는 국제 반전평화운동의 한 흐름이다. 국내에서 기획중인 민중재판운동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한국 정부의 파병이 국제인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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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26

인권키워드
파병, 대통령, 이라크, 정부, 전쟁, 권리, 활동가, 이라크전쟁, 미국, 일본, 고문, 민주노총, 재판, 집회, 운동, 헌법, 점령,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44호)

8월 반딧불 '범죄와 여성인권' - <사라진 여성들>

수백 명 멕시코 여성들 베일에 휩싸인 죽음 당해

... 살인범에 의해 하나둘씩 죽어갔음이 밝혀졌다. 희대의 살인마가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야단법석이지만, 고통의 숨소리를 내쉬며 사라져 갔을 피해 여성들은 놀라우리만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죽어서도 방치된 사라진 여성들의 비통한 상황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한 이 연쇄살인의 공모자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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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기업, 성폭력, 지역, 정부, 노동, 노동자, 성매매, 여성인권, 저항, 조직, 피해, 미국, 산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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