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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오히려 서준식 씨 등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던 인사들이 구속된다. 1992년에는 전국연합 등 12개 단체가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검찰과 법원에 대항하였고, 민변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으며, KNCC 인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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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재개

29일 대책위원회 발족하고 검찰총장 후보에 공개질의

...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의 일부다. 여기서 김기설 씨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현재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전신, 아래 전민련) 사회국에서 활동했고, '피고인'은 당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씨를 일컫는다. 공소장에 적힌 대로라면 강 씨는 유서를 대필하여 김 씨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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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국회, 안기부, 자살, 범죄, 생명, 다짐, 진상조사, 유가족,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일어나는 폭력으로만 묘사되는 것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김원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출범 준비위원은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들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군사문화, 입시위주의 교육, 폭력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생겨난다"며 "학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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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사회단체들이 총력 저지에 나섰다. 지난 18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훈령은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상임위'를 구성하고 국정원에 실무기구인 '대테러센터'를 두는 등 국정원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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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네트워크, 테러, 안기부, 테러방지,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기된 테러방지법은 2003년 11월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른바 '3당연합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 정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 제정을 눈앞에 둔 바 있다. 하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등 난항을 겪다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고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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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대통령, 조직, 권력, 국가, 법,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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