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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러나 이 중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하철공사 설비주에서 일해온 변란오(55)씨뿐. 근로복지공단은 ‘오염물질을 직접 접촉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노동자들에게 ‘재해판정불승인’ 통보를 했다. 95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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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정부, 회사, 철거,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한 14주가 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이다. 그러나 시행을 2년 연기한다는 내용은 여성 근로자의 휴가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재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것. 국가가 앞장서서 인권침해 소위 ‘유예조항’은 요즘 들어 그렇게 생소하지 않다. 지난 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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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정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협, 서울지검 공안2부장 주재, 노동전담 검사,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 문광부 관리시설과장, 서울시 관광과장 등 참가, 롯데호텔노조 파업 대책 논의(이후 6월 29일, 7월 1일 호텔롯데와 사회보험에 경찰력 투입)// 7월 5일: 공대협, 대검 공안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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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김대중,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5호)

개정병원 노동자 단식농성 16일째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 이사장 손떼게 해야

... 소는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군산지청에 구속의견을 냈고 2000년 11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40여일 만에 2천만 원의 보석으로 석방되어 오는 4월 19일 군산지원 302호에서 이 이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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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1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병원, 재판, 퇴진, CCTV, 감시, 근로기준법, 석방, 노동조합,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노조인정하고 단체협상에 나와라!

레미콘 총파업 4일, 사용자 대화의지 전혀 없어

... 섭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10월 27일 인천지노위는 “레미콘 운전기사는 근로자로서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고 판정했으며, 2001년 3월 13일 서울지노위는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원직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아래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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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체교섭, 집회, 파업, 회사, 노조, 단체협상, 국회, 노동, 비정규직, 서울역, 노동조합, 광장, 조직,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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