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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안기부의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발급이 늦어 피해를 입었다며 화가 홍성담(41) 씨가 제기한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성담 씨는 지난 8월 국제 앰네스티(AI)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가 신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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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출입국, 국제,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9호)

  세계의 인권 ② ‘더러운 전쟁의 악령’ 실종

  “우리가 그들을 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실종’되는 것이다”

  ... 면 그건 ‘실종’은 아니다. 많은 실종은 약식처형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지는 한 ‘실종’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 실종은 피해자의 운명에 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신체가 발견되지 않고, 죽음도 비밀상태로 유지되는, 그야말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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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5-23

  인권키워드

  가족, 부모, 정부, 피해자, 권리, 고문, 재판, 저항, 전쟁, 변호인, 생명권, 아동, 언론, 영장, 인권, 진실, 민주주의, 권력, 피해, 한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11호)

  <제네바 소식> 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중국간의 인권침해 공방 치열

  ... 하고자 했다. 더불어 쿠바는 “미국은 30여년 동안 쿠바를 봉쇄하면서 쿠바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쿠바인들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인권침해가 심한 나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라크 역시 “유엔과 미국의 이라크 봉쇄는 단지 정치적 이유로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무시한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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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3-2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인권, 이라크, 중국, 고문, 평화, 정부, 생명, 군대, 인종, 재판, 존엄, 파견, 민주주의, 무시, 점령, 피해, 한국,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9호)

  필리핀서 위안부 문제 집중 조명

  제4회 일본군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 28일 개막

  ... 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는지 △앞으로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피해자 배상을 위해 어떤 국제활동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현재 UN인권위원회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고 특히 4월1,2일과 9,10일에 위안부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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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위안부, 성폭력, 피해,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91호)

  “국민 손으로 독재자 부정축재 재산 환수”

  참여연대, 인권피해자로 소송단 꾸릴 예정

  ... 전개하기로 했다. 이 운동은 독재자들이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국민의 힘으로 환수하여, 피해자들의 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이를 기초로 부정부패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 부정부패를 영원히 추방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국내원로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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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운동, 대통령, 재판, 피해, 미국, 정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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