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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파견법 철폐!"를 촉구하는 정기집회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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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한총련 '영원한 국보법 제물'

  정상회담 이후에만 수십명 연행

  ... '민권공대위 CUG'인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에 올라온 소식만으로 집계한 결과다. 지난 18일 연행된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송재혁(창원대 총학생회장) 씨를 비롯해 연행․구속자 모두는 한총련 대의원들이며, 경찰은 이들에게 반성문이나 한총련 탈퇴서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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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반도, 민족,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 한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불법적인 것일수록 완전한 폐기가 어려우며, 합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라 하더라도 수집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데이터베이스화가 갖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보는 분산되어야 한다" 이같은 데이터감시 체제를 예방하고 정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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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디지털,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권리,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제도, 국가, 기술,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폭력 피해사례 접수

  인권연대, 경찰폭력 근절 캠페인

  ... 따른 인권피해사실을 접수한다.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폭력 행사 △집시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정당한 권리 방해 △유치장에서의 인권유린 및 형사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폭언 등 각종 인권피해 사실이 그 대상이다. 10월 한달 동안 '경찰폭력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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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1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권리, 불법, 유치장, 집시법,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여부 【요지】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진압명령은 곧 헌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국방의무 이외에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청구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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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헌법, 정부,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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