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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5호)

  <인권시평> 전·노 사면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론 안된다

  ... 서 한 장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노 씨등에 대한 사면이 바람직한 경우는 사면이 망국적 지역갈등의 해소와 민주적 국민통합의 진전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이 분명할 때에 국한된다. 대통령의 사면에 앞서 그렇기에 여당 대선후보나 5, 6공 영합자들의 건의를 받아 사면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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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여권, 대법원, 석방, 형사처벌,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목)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노동자와 결혼한 남원순 씨 등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을 요구하는 국적확인 청구소송 제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경찰폭력 관련 목요기도회 갖고 한총련 시위과정서 구경하다 중상 입은 이철용 씨 사건에 대한 해결촉구/크메르 루주 지하 라디오방송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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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청년, 안보,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04호)

  이적단체 맞아요?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20명 연행

  ... 뛰어넘어 지금까지의 모습을 혁신하며 보다 더 많은 대중 속에서 거듭날 것을 결의하는, 애국적 지향과 실천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건설된 조직”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원모집은 대자보 등을 통해 강령과 규약(수첩제작), 활동 내용을 알리며 공개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밝힌 강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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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청년, 이념, 존엄, 건강, 경찰, 광장, 학생운동, 권리, 조직, 민족, 통일, 연대

• 인권하루소식 (888호)

  인권영화 ⑥ <캐나다 베이컨>(94년작)

  군산복합체, 독점자본에 대한 통쾌한 풍자

  ... 국을 침공하기 위해 국경 근처에 전진 기지를 둔다면서, 매스컴을 통한 보도가 진행되고, 전국적으로 반캐나다 감정이 고조되면서 캐나다 국경 지역에 접한 나이아가라 주민들은 실직보다 '애국적' 사명을 갖고 민병대를 결성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선다. 그 와중에 무기회사 사장의 음모가 서서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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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희 1997-05-22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마을, 국경, 정치, 언론, 지역, 회사, 무기, 기지,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이 지나치게 막연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조항으로 인해 여권발급이 다소 지연되거나 종국적으로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그와 같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 조항이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헌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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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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