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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응수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종서)도 16일 성명에서 “경찰들의 군화발에서, 내리찍는 방패에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적개심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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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정부,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7호)

  국제금속노련, 법무부에 공개서한

  ...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였다. 그는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부당한 것으로 "여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되어 탄압 받지 않는 노조활동이 한국에서는 법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인 현재 상황 속에서, 그 기본원칙인 노동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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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권리, 법무부, 민주주의, 국가, 법, 결사, 노조, 노조원,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

  ... 다. 공추위는 또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내용 못지 않게 그 제정절차가 인권과 민주주의 정신에 합치해야 한다”며 “국민회의는 당 전문가 및 민간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하고 책임있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안위원회를 설치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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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공무원, 인권, 독립성, 민주주의, 전기,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맞설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의 귀중한 정신이 영화진흥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할 것이다.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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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5호)

  <인권시평>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

  ... . 그런데도 데모구경 한번 했다는 부끄러움을 역전의 용사로 자찬하는 무리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아직도 멀리 있다.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한 정권의 말기에 일어났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그렇게 열렬히 항쟁의 대열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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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6-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권력, 조직, 노동자, 언론, 이념, 시대, 민주주의, 역사, 데모, 미국, 외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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