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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 은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범국민위원회(준)는 "가해자들이 수 십 년 동안 은폐해 왔던 일들에 대해 처벌받을 위험도 없는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소시효 정지'를 입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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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조직, 종전,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 인권하루소식 (2671호)

  <논평> 성매매 피해여성을 '노예선'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 싶어도 선불금이나 각종 벌금 같은 빚으로 인해 빠져 나올 수 없는 현대판 노예이다. 반면 가해자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착취하는 '업주'뿐 아니라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며 성매매를 자연스럽게 권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성문화이다.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채 '비밀의 세계'에게 살아왔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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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9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언론, 여성, 가해자, 노예, 형사처벌, 피해자, 광장, 벌금, 생존

• 인권하루소식 (2670호)

  침묵의 벽을 넘어 - 『고문, 인권의 무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대상으로 자행한 가혹행위, 1996년 한총련 연세대 집회 강제진압 후 연행자와 구금자에게 가해진 가혹행위가 이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 한국의 고문 현실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및 재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고문관련 기록을 보는 것은 고문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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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가혹행위, 피해자, 감옥, 강제진압, 고문방지협약, 아동, 위안부, 인권, 집회, 체벌, 역사, 동행,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66호)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의문사위, 반인도적 국가범죄 대검찰청 고발 … 공소시효 배제해야

  ... 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이 가해자인 폭행치사 사건이 아니라 "전형적인 반인권적 국가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가기관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문사위는 검찰이 공소시효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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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2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범죄, 무기, 한국,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재소자, 전쟁, 사상전향,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6호)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 바 '신보도지침'을 내렸고 그 후로 그런 기사들이 끊겼다. 사주들이 국보법에 대해 압력을 가해서 기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면도 크다"고 국보법과 관련하여 사주 권력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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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언론, 국가보안법, 안보, 권력, 대통령, 사상,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무기, 국가, 한국, 법, 신문, 전쟁, 찬양,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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