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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8호)

  사태해결 뒷전, 미복귀 전원 해고 방침

  "정부, 발전노조 와해 위해 협상 결렬시켰다"

  ... 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도 25일 성명서를 내 "1천5백명 교사를 해임시켰던 과거 군사정권을 떠올리게 한다"며 "4천명 집단해고 등 무모한 강경책의 책임은 결국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26일 낮 2시 총파업을 결의하기 위한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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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노조, 민주노총, 파업, 교섭, 노동자, 노조원, 회사, 발전소, 경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과거 공무원과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약속했던 현 정부가 이들 노조를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89년 김대중 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평화민주당은 공무원노조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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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검거된 사람은 총 6만7백55명이다. 그 가운데 3천2백52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으며, 3만9천7백86명이 25개 군부대로 분산 수용돼 '죽음의 순화교육'을 받았다. 영장도 없는 체포와 구금, 강제노역과 구타, 거기다 살인에 이르기까지, 삼청교육이 보여준 잔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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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 이젠 핵무기까지 … 이스라엘도 평화 거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의 새 중동평화안 거부, 군사작전 강화(3.3)→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침공과 팔레스타인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한 주 동안 팔레스타인인 100여명, 이스라엘인 30여명 사망/ 미 국방부 보고서, 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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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배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

  ... 문사위 이재범 조사관은 "문서를 폐기했으면 폐기대장이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군사기밀에 해당돼 접근조차 못했다"며 현 조사권한의 한계를 토로했다. 기무사의 예처럼 국정원 등에서도 실제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폐기했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이 조사관은 덧붙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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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국회, 국정원, 법무부,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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