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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사랑방)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홍석만/이준구의 논문은 통합전자주민카드라는 현실적 문제를 ‘국가의 감시통제’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내고 있으며, 맹지연의 논문은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사례의 분석과 그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이 지닌 문제점, 판결과정에서의 주민이익의 배제 등의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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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50호)

  결핵환자 국가관리해야

  민영화방침, 복지 축소 우려

  ...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사실상 민간병원의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로부터 치료와 재활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곧바로 생존을 포기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현재 국립목포병원이 입원환자의 식비는 물론 거의 모든 생필품을 제공하고, 행려환자의 경우 사망환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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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농성, 민영화, 치료, 정부, 지역주민,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5호)

  "인권의 눈으로 본 광주"

  한국사회학회, 5·18 국제 학술심포지움

  ... 수가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본 국민주권과 승인투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2부에서는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5·18의 자유해방주의적 해석'이라는 주제의 김성국 교수의 발표와 '권력 투쟁과 해방 쟁취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배동인 교수의 발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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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운동, 정치, 시민사회, 정당, 시대, 운동, 권력, 국제, 국가, 해방, 선언대회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것으로 확인/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30여년 동안 고정간첩활동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의 간첩 및 간첩방조)로 고영복(69), 심정웅(55), 심재훈, 김유순 씨 등 4명 구속기소/국민승리21 전북본부 발표, 역대 대통령선거와 북한의 대남공작을 연결하는 내용의 안기부 유인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 다른 재소자와 싸운 뒤 독방에 격리수감됐다 자살한 이아무개(당시 19살)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손배청구소송에서 2천9백만원 배상 판결 ꋮ 25일(수) 북한당국 공식자료, 96년 북한에서 숨진 5살 이하 어린이 최소 12만4백60명 추정/KBS <일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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