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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리고 잠을 잔다. 반면에 주택은 시장성이 높은 가치 있는 자산이 됐다. 동시에 사회주택과 국가주택은 줄었다. 이런 맥락에서 주거권의 관련성이 높아가고 있다. 주거권은 의미 있고 효과적인 대응을 자극할 수 있고 주택 시스템에서 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유엔과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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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시장, 여성, 국가, 발전, 대출, 법,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배제, 인권, 지역, 피해자, 집, 퇴거,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언어, 격차,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임대, 비정규, 의료, 법원,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노동자의 인권: 핵심 노동권의 인권으로서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고찰

  Labor's Human Rights: A Reveiw of the Nature and Status of Core Labor Rights as Human Rights(Roy J.Adams, McMaster University, 2006)

  ... 로서 해서 갖는 권리이고 본질상 보편적이다. 설령 인권이 억압되거나 방임될 수 있을지라도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인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빼앗아갈 수도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표현에 따르면 인권은 모두가 모두에게 진 의무이다. 권리의 종류로서 노동권은 일반적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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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인권, 노동권, 조직, 결사, ILO, 노동, 기업, 고용, 국가, 임금, 단체협상, 자본, 노예, 파업권, 노동조합, 체제, 민주주의, 정부, 강제노동, 노예제, 정치,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개발, 경제, 단어, 쌍용자동차, 집회, 차별, 최루액, 파업, 해고, 노동시간, 평등, 사회보장,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빈곤, 생존, 기술, 법, 정책,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나의 인권 선언

  ... 지 잠깐 멈춰서느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만) 잡혀가도 벌금을 내지 않고 국가의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권리!왜 정당한 우리의 투쟁을벌금으로 묶고, 점점 움츠려 들게 만드는 걸까요.국가와 자본이 이야기하는 말도 안되는 '대항권'이란 것에 맞서열심히 싸워서 잡혀가도 벌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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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5

  인권키워드

  권리, 벌금, 저항, 권력, 국가, 인권, 평등, 이야기, 장애인, 집, 평화,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무제한대로 풀었기 때문이다. 국가들이 이번에 내놓은 구제금융의 총액이 3조 3천억 달러로 독일 한 해 GDP와 비슷한 숫자라고 한다. 가히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고, 이 돈은 부실해진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는 데로 들어갔다. 시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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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비정규직, 인권, 이명박, 국회, 민주당, 경찰, 체제, 한국, 대통령, 북한, 저항, 회사, 경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성장, 시장, 노동자, 최저임금, 연대체, 무기, 국가, 중국, 정책, 연대, GDP,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기간제, 기업, 노조, 농성, 뉴타운, 막개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촛불, 파견노동자, 인종차별,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대선, 정당, 한반도, 제주, 대출, 빈곤, 선거,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거비 부담으로 △적당한 수준의 집을 △안정적으로 점유(소유 혹은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시장을 적절히 통제하기도 해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살만한 집에 살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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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정부,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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