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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7호)

  한국통신 노동자 한강대교 시위

  "부당해고" 호소에 회사․언론 꿈쩍 안해

  ... 공시위를 벌였다. 이 씨 등은 오전 11시경 출동한 경찰에 의해 용산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이 고공시위까지 감행한 것은 전날 동료 조합원이 반신마비로 쓰러진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강추위 농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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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1-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부당해고, 동료, 노숙투쟁, 농성, 언론, 집회, 차별, 회사, 치료, 병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준식 대표 '뜨거운 감자'?

  재판부, 선고재판 또 연기

  ... 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서 대표는 '91년 명동성당 농성과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건'(집시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지법 항소1부(길기봉 부장판사)는 16일 재판이 시작되기 2시간 전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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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농성, 변호,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7호)

  매향리 시위자가 악귀라니

  검찰, 항소이유서에서 주장

  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를 위해 활동하다 구속기소됐던 김용한(매향리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씨 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이유서가 15일 공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김도훈 검사는 "피고인들이 10여 차례 이상 외부의 학생 노조 재야단체 등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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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학생,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장애인 입학거부 유죄

  서원대학교에 벌금형

  ... 원의 약식기소를 확정했다. 서주현 씨는 99년 12월 서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에 정시모집 지원을 하려 했으나, 당시 학교측은 "현재 서원대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거부한 바 있다. 서원대학교는 약식기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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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6

  인권키워드

  벌금, 장애, 장애인, 시설, 재판, 형사처벌, 학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 릇된 경제 논리로 반인권·반개혁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이윤주 집행국장도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같이 연수제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이권 집단에 민주당이 휘둘렸다"며 "30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자 지위와 권리 획득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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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기본권,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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