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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9호)

"이적표현물 기준이 뭡니까?"

기획사 직원들, 체포 이틀만에 석방

지난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체포됐던 <홍기획>의 사장과 직원들이 15일 오전 모두 석방됐다<본지 4월 14일자 참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할 만큼, 엉터리 혐의 적용으로 이틀간 구금을 당했던 홍윤주 사장을 15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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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00호)

정부대표단, 국내인권문제 축소

유엔인권위서, “민간단체 주장 거짓말” 호도

... 으며, 국내 민간단체의 제안도 수용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주 대사는 "장기수와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국 민간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근거로 한 편견"이라며 국내 민간단체들의 주장을 호도하기도 했다. 앞서 국내 민간단체측은 "우용각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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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고문, 국가,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인권, 학대, 인권위, 성추행,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자 신문시 변호인, 보호자 참여 의무화/ 국선변호제도 확대/ 영장실질심사제도 전면 도입/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조항 폐지 (5)행형법 개정: 재소자의 처우 보장/ 재소자 징계시 변호권 및 이의권 인정/ 유치장 및 구치소의 재소자 관련 기록에 대한 수감자 및 변호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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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치개혁 과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실업으로 인한 생존권의 위기가 전국민을 짓누르고, 국가보안법 등을 통한 사상·표현의 자유 침해가 후진적인 인권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토론 속에서 새정부의 '인권정책'과 관련한 제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또다시 개혁이 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4

인권키워드
인권, 실업,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28일 기소됐다. 현재 정확한 공소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당초 서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보안관찰법, 공연법, 기부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법정,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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