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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씨는 "이념의 문제로 법정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사상이 법정이 아닌 다른 공간들 속에서 자유롭게 공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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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법정,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안보,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1호)

  “양심이 탄압받지 않는 사회”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 민간통일운동 보장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사면 복권 △모든 정치수배자의 수배 해제 △ 국가보안법 철폐, 준법서약제 철회 △민중의 생존권 운동과 노동자의 진보정치 활동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의 상임대표에는 홍근수 목사, 진관 스님, 오세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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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석방, 기본권, 양심, 탄압,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자, 운동,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입산 직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페루 정부, 96년 빈곤층 여성 10만명을 상대로 집단 불임수술 시행 ◆ 14일(수) 서울대 김진균 교수 안기부가 지난해 11월 '북한 직파간첩 사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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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1호)

  “박노해 시집 이적표현물”

  서준식씨 구속영장 발부

  5일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영장발부 과정에서 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없었다. 서 씨는 4일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돼 <레드헌트>와 관련한 국보법 위반 및 보안관찰법, 공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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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6호)

  전상봉 의장 석방 촉구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 서청협)는 29일 전상봉 의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청협은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선량한 민주통일양심을 가차없이 질식시키고 있다"며 냉전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27일 연행된 전상봉 의장은 현재 남영동 대공분실에 구금되어 있으며, 서청협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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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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