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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유권규약위원회에 1월 15일 발송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집회의 자유 부분을 맡아 집필에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핵심으로 짚을 수 있는 질의목록을 통해 한국의 인권실태가 잘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평화로운 집회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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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부, 헌법학)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천구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방향 : 랑희 인권활동가(인권운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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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야간시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 ▲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 ▲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에서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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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교, 인권, 권리, 학생인권, 교육, 집회, 민주주의, 공익, 법, 사생활, 차별,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무상급식, 학교폭력, 이야기, 헌법, 한국, 서울시, 오세훈,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왜 우리는 모여서 슬퍼하면 안 되고 진실을 밝히자고 외치면 안 되는 걸까요.

  ...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잣대로 그 추모대회는 허가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허가해 주지 않았으니 모이지 않았어야 했을까요? 비통하고 울분에 가득 찬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원통한 죽음을 추모하고 진실을 밝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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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감옥, 검찰, 용산참사, 집회, 추모, 집시법, 참사, 형벌, 진상규명,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생명, 석방, 소외, 용산, 인권, 철거민, 치료, 경찰, 애도,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집, 동료, 탄압, 부모, 학교, 국제,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갈아엎는 4월’로 가는 길목에서

  ... 부라는 착각은 이제 그만 하시죠. 지난 민중총궐기에서 민중들은 거리에 질식해 쓰러져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허리가 부러지고 이빨이 깨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목도했습니다. 근데～ 이번 총궐기에선 기자들도 경찰에게 얻어맞아서 <조선일보>까지 집회 시위의 자유 운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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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북한, 집회, 대선, 미국, 물대포, 평화체제, 청와대, 경찰,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헌법, 국회, 부동산, 불평등, 사상, 언론, 인권, 저항, 정치, 한미FTA, 정당, 총선, 안보, 평화협정, 학교, 무시, 행진, 빈곤, 기본권, 중국, 미디어, 정책, 금융, 정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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