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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5호)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 집행유예 석방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 씨가 합법적인 활동을 했고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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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통일, 국회, 석방, 재판,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송 변호사는 "이 조항이 재판에 적용되면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져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처벌을 낳을 수 있고, 북한의 수십만 주민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상의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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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북한, 헌법, 무기,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인권활동가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지법 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집시법, 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실형 8개월,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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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1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활동가, 장애인, 벌금, 법, 점거, 교육, 불법집회, 석방, 인권, 재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않고 김도현 씨를 구속한 것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모두에 대한 구속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씨가 어서 풀려나 자유로운 몸으로 인권운동에 대한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를,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지 않고도 자유로이 다닐 수 있게 되기를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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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장애인, 신문, 장애, 시대, 운동, 점거, 양심, 이동권, 재판, 다짐, 진실,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56호)

  "우리도 이적단체다 !"

  각계 대표들, 진보의련 이적 판결 강력 규탄

  ... 라"며 "기쁜 마음으로 국가변란의 주동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손호철 민교협 공동의장도 "재판부가 이적 판단의 근거로 삼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개념은 과거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한국사회를 규정하며 사용했던 개념"이라면서 "공안당국은 나를 포함한 동료 학자들도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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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사찰, 시대, 동료, 헌법,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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