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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5호)

  “고발은 배반이 아닌 미덕”

  효산콘도 특혜 폭로, 현준희 씨 1차공판

  ... 한 현준희(44·전 감사원 주사) 씨에 대한 1차 공판이 13일 오후 2시 형사 단독9부(재판장 박동영) 심리로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현준희 씨는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효산그룹은 콘도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콘도를 지어 수백억원의 특혜를 보았으며 이러한 일들은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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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공무원, 언론, 재판

• 인권하루소식 (652호)

  인터뷰: 우토로집회를 다녀온 김경남목사

  “그들은 들풀처럼 버려졌다”

  ... 서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권의 문제이다. 우토로재판부의 화해·조정안에서 평당 11만엔을 내놓겠다는 것은 일본땅값을 생각할 때 재판에서 진후 그들은 산골로 들어가야 한다. -우토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핍박은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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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우토로, 집회, 대기업, 시설, 재판, 주거권, 전기, 민족, 한국, 마을,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64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 적으로 결정한다. 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강제집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이 무의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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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재판, 범죄, 광화문, 피해

• 인권하루소식 (560호)

  <독자투고>전창일 씨의 간첩 누명을 벗겨 주세요

  ... 서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94년 조문사건으로 전창일 씨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때 판사는 범민련 공동 사무국은 합법으로 인정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런 합법화된 일본 범민련 공동사무국에서 오는 전화를 받은 것을 전부 도청하여 간첩죄에 적용하다니, 도청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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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선거, 북한, 국회, 대통령, 석방, 안기부, 재판, 평화통일, 이야기, 집, 노동절,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4호)

  간첩사건 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민가협, 전국연합 등 30여명 안기부 앞 항의집회

  ... 3년을 선고받았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나 여전히 사법부 측의 정당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윤씨는 자신의 경우를 빌어 얘기했다. 그는 “출감하자마자 김삼석 남매사건을 통해 공작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출감소감을 대신했다. 또한 12.12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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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집회, 사찰,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사법부, 석방, 신문, 언론, 재판,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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