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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3호)

  이라크 파병에 맞선 '이등병', 다시 돌아오다

  [인터뷰] 가석방 된 강철민 씨

  ... 일이 과연 정상적인가? 어서 빨리 대체복무제도가 개선되고 나 씨가 풀려나길 바란다. - 재판 과정에서 느낀 점은? = 1심 재판부는 "당신은 물건을 빌리면 잘 갚느냐", "미국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미국에 종속된 심리를 그대로 드러냈다. 판결 결과는 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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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5

  인권키워드

  파병, 농성, 이라크, 미국, 전쟁, 양심, 감옥, 군대,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재판, 질문, 운동, 역사, 심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종곤 씨(건국대 법대 학생회장)가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5일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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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8호)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 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첫 공판이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교수의 부인과 둘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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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3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신문, 국가보안법, 석방, 체제, 심리, 재판, 질문, 역사,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않고 김도현 씨를 구속한 것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모두에 대한 구속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씨가 어서 풀려나 자유로운 몸으로 인권운동에 대한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를,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지 않고도 자유로이 다닐 수 있게 되기를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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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장애인, 신문, 장애, 시대, 운동, 점거, 양심, 이동권, 재판, 다짐, 진실,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지고 배상하고, 노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였다. 3년 가까이 끌던 이 소송의 1심 재판부는 국가의 관리소홀 탓에 불법구금과 폭행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한사람 당 25만원에서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노역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지마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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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검찰, 국가, 법원, 감옥, 마을, 정부,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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