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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종곤 씨(건국대 법대 학생회장)가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5일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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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8호)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 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첫 공판이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교수의 부인과 둘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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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3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신문, 국가보안법, 석방, 체제, 심리, 재판, 질문, 역사,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않고 김도현 씨를 구속한 것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모두에 대한 구속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씨가 어서 풀려나 자유로운 몸으로 인권운동에 대한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를,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지 않고도 자유로이 다닐 수 있게 되기를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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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장애인, 신문, 장애, 시대, 운동, 점거, 양심, 이동권, 재판, 다짐, 진실,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지고 배상하고, 노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였다. 3년 가까이 끌던 이 소송의 1심 재판부는 국가의 관리소홀 탓에 불법구금과 폭행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한사람 당 25만원에서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노역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지마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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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검찰, 국가, 법원, 감옥, 마을, 정부,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8호)

  "밀실 인선 지겹다" 1인시위 돌입

  인권단체들 반발 속 인권위원 국회본회의 통과

  ... 되지 않았다. 또 그의 인권경력은 김근태 국회의원의 '남영동 밀실 고문사건'에 대한 1심 재판 당시 경찰관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 유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동안, 국회 정문과 민주당·한나라당 앞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인권활동가들의 1인 시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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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0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인권, 투표, 청와대,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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