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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 영유아에 대한 공보육·공교육화를 실시하고, 중등교육과정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처이다. 파업권을 침식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조항은 폐지하고,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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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2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취재후기

하월곡동 이야기…소개 못한 사연들

... 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절차 역시 거의 모릅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주는 대로 받아라'는 의식이 아직까지 있죠. ○명수 : 사회권 영역의 법은 사람들의 삶에 별다른 보호막이 되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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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1-24

인권키워드
권리, 집, 국가, 이야기, 사회권, 인권, 할머니, 법, 가정폭력, 노동, 노동자, 시설, 임금, 자살,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공부방, 할아버지, 건강, 치료, 개발, 운동, 일자리, 제도, 지역운동, 빈곤, 기술, 연결,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부당성, 수급대상자의 누락은 일선의 전담공무원들도 지적하고 있는 문제다.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평가단'의 조사에 의하면, 수급신청 탈락가구의 77.3%가 소득면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였으며, 이중 23.9%가 최저생계비의 절반미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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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근 2003-01-15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25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1월 13일)

... 노조가입 간호사 8명 계약만료 명분 무더기 해고 물의(1.8)/울산 동부경찰서, 지난해 공무원노조 파업 때 공무원들에게 집단연가 허가한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에게 두 차례 출석 요구…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조항에 따른 정당한 조처" 항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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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4

인권키워드
위안부, 노조, 경찰, 피해, 피해자, 정부,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임금, 파업, 해고, 동지, 동료, 노조탄압, 벌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1월 넷째주~12월 세째주)

... 지 않던 1차 때와 비교할 때는 한층 발전된 모습이지만 간담회에서 확인된 것은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협약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1·2차 보고서와 관련된 경험을 토대로 많은 제안과 당부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5일, 정부 대표단이 아동인권을 위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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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2-15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연대, 교육, 성매매, 아동, 학생, 사랑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파견, 추모,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안보, 군사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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