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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5호)

  대학생 등 5명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 구속

  ... 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체포, 2일과 3일 각각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해 각종 집회 현장에서 '노동자 연대' 등 이적표현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사람은 위 2명 외에 김영재(국민대졸), 김재헌(한국외대), 김성훈(고려대졸) 씨다. 두혜전, 김성훈 씨는 서울 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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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집회,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 회라는 기구를 통해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존속하기로 합의했다고 강변"하지만, "민주노조의 결집체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정한 노사정 합의기구가 아니"며, "복수노조 금지규정으로 인해 자주적 단결권을 박탈당한 한국 노동자들의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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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배제,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4호)

  증언하러 왔다가 감옥간 사람

  국정원, 영사관에 말하고 방북한 사람 구속

  국가보안법 재판에 나선 증인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해 '국정원이 무리한 법 집행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국정원은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현(42,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씨 측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입국한 재미교포 송학삼(56, 민족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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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0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북한, 가족, 재판,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3호)

  국회!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

  노동법 개악·굴욕적 소파 비준

  ...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여의도에서는 소파개정안 비준거부와 노동법 개악 반대를 호소하는 각계의 집회가 열렸지만, 공허한 외침이 됐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오전 11시 국회 앞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소파 개정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으나, 국민행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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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1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노동법,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3권, 기본권, 민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인천시내 여전히 경찰천국

  마구잡이 검문·연행 판쳐

  ... 무조건 검문 후 연행하고 있다. 검문시 소속 및 이름, 검문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전혀 준수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경찰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후과를 두려워하는 듯, 근처에 대기중인 경찰 버스의 번호판 조차 녹색 테이프로 가리고 있다. 또한 경찰은 28일 낮 1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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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무시, 공권력, 남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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