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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3호)

  변협, "법원이 인권·사법권 침해"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 고 △실형을 선고할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유·무죄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는 이른바 '타협판결'을 지양하며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해 재판이 지연될 때', '증거조작으로 법원을 오도하려고 할 때' 등에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라고 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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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30

  인권키워드

  법원, 헌법, 대법원, 무죄추정, 양심,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2호)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 인권침해 신고센타 설치 △국제결혼 가족모임 구성 및 지원 △정책워크숍 및 실태조사와 자료집발간 △국내외 기관과의 연대활동 등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조약 비준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한국 내 이주여성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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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여성, 연대,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성산업, 성희롱,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인신매매, 불법체류, 건강, 권리, 한국, 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2호)

  정보샘

  □ KBS 노조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가해자 처벌촉구, 사건 완전해결을 위한 2차 집회 ·일시 : 2001년 3월 29일(목) 12:00 정각 ·장소 : 여의도 KBS 본관 IBC 입구 앞 (한나라당 당사 뒤, 국가보훈처 건너편, 보이스카웃연맹 옆) ·주최 :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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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9

  인권키워드

  성폭력, 진실, 가해자, 노조, 집회, 가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2호)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

  ... 은 또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올 상반기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서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집중사업으로 붙잡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5기 한총련이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7조 3항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음 기소되고 98년에 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 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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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대법원, 사법부, 탄압, 평화,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1호)

  아시안 워커스 뉴스 100호 돌파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제공 길잡이

  ...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소식지 '아시안 워커스뉴스'(Asian Worker's News)(편집실장 정윤식, 아래 AWN)가 지난 25일, 발행 4년만에 제호 100호를 돌파했다. 이는 전국에 배포되는 이주노동자 소식지로는 처음이다.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대표 정귀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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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가혹행위, 노동자, 뉴스,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체불, 지역, 퇴직금, 산업연수생, 한국, 언어,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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