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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드러났다. 어떤 것은 현병철 체제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거나 인권에 대한 이해 없는 보수정당의 말도 안 되는 지적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인권위 독립성을 지키지 않고 인권위를 무력하게 만든 현병철 체제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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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한국, 시민사회, 권리, 결사, 차별,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501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인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

... 허용하는 범위(민간인에 대한 직접적 공격 금지 및 군사적 목표물에만 공격 등)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월미도 폭격과 같은 ‘집중폭격’은 군사적 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목표가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한 목표가 군사적 목표물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군사적 목표물 주위에 민간인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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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2016-09-21

인권키워드
지역, 무기, 베트남전, 마을, 시설, 전쟁, 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청문회라는 자리

-어떤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까?

... 때문에 경찰의 진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은 ‘일부’ 피해가 있어도 정당한 법 집행이고, 시위대의 폭력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시위대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폭력 시위로 판단한 것이다. 폭력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기 이전에, ‘나는 되지만 너희는 안 된다’는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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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6-08-3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물대포, 인권, 집회, 공권력, 세월호, 권리, 농성, 검찰, 민주노총, 용산, 조직, 결사, 밀양, 생명, 인권감수성, 참사, 최루액, 민주당, 송전탑, 질문, 시대, 총선, 평화,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9호)

[영구의 인권이야기] 직장 내 왕따도 왕따입니다

... 몇 건씩 접수가 되고 있다. 즉 업무의 특성 때문에 괴롭힘이 발생한다는 것을 맞지 않고, 정당화가 될 수도 없다. 결국 타부서로 이동하는 것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일단 장기 휴가를 주기로 했다. 간호사는 이렇게 물었다. “제가 쉬게 되면서 다른 간호사들이 일해야 하는데, 그럼 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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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2016-08-31

인권키워드
병원, 학교, 가해자, 교육, 휴가, 무시, 법, 생명, 여성, 직장내괴롭힘, 학생, 휴식, 피해자, 질문, 이야기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자의 국제적 보호’, 『민주법학』 17호 정경수, 2004,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민주법학』 25호 정영섭, 2016, '한국 내 탈북자 문제', 사회진보연대 2차 북인권 워크숍 자료집. 정정애‧손영철‧이정화, 2013,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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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정책,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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