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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반대 내지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것과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역사를 볼 때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존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사실은 ‘민주질서보호법’이라는 그 법 자체가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법이 될 뿐이다. 민주주의란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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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사상, 민주주의, 북한, 정부,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9호)

  『편의시설 다시 보기』

  ... 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지난 3-4년간 민간단체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책 이름을 <편의시설 다시 보기>로 정한 이유는 장애인들의 헌신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편의시설이 만들어졌으면서도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형식적인 시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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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장애, 접근권, 장애인, 시설, 편의증진법, 역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05호)

  <인권시평>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

  ... 성향도 민주적이지 못했다. 친일세력과 극우세력의 기승은 여전하였다. 그나마 군사쿠데타라는 역사의 뒷걸음질에 속수무책이었다. 과거청산이 금기사항인 이유 박정희는 어떠한가. 요즘 박정희 향수병이 만연하고 있다. 현재가 안 좋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용기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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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6-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권력, 조직, 노동자, 언론, 이념, 시대, 민주주의, 역사, 데모, 미국, 외교, 선거, 일본

• 인권하루소식 (827호)

  <자료>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하는 이유다.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며, 세계 각 국의 보편적 규범이 웅변하고 있다.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을 계속 받아야 하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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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전교조, 교원, 교육, 정부, 공무원, 국회, 역사,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 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무엇이 이러한 ‘이례적 현상’을 만들어냈는가. 그것은 오로지 역사의 좌절과 왜곡을 바로 잡으려는 국민적 연대를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했다. 군사쿠데타에 대응하여 일어난 5월항쟁은 후진국 특유의 자본주의 발전유형 속에서, 민중의 생존권과 정치적 권리를 박탈해왔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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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운동, 역사, 법, 세력, 법정,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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