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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 문수 의원을 대표발의로 하여 29명 의원 연명으로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올바른 통일의 길은 단순한 남북당국자간의 합의가 아니라 광범한 남북동포간의 합의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라며 “북한인권 개선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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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북한이탈주민, 국회, 인도주의, 권리, 국가, 체류, 주민, 생존,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총선, 무시, 미국, 법, 통일, 이명박,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조직,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5호)

  양심선언자 보호법 추진

  ... 군 민주화의 실현은 국민정부의 첫 걸음이며, 과거 군사독재잔재의 청산은 새로운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한 국민시대를 열어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양심선언자들의 사면, 복권, 복직을 위한 사업 △양심선언자 보호법(내부비리고발자 보호법) 제정 △양심선언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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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찰, 민주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3호)

  국방부장관, 이라크파병 연장·임무변경 시사

  ... 경-경계임무로 전환-을 들먹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은 "지난해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1년만 연장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었다"며 "파병국들이 잇달아 철수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올해 완전철수를 예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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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전쟁, 국방부, 정부, 미국, 이라크파병, 파병, 평화, 한국, 통일, 전환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④ ▶ 한국편

  ... 중국 내 탈북자들을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하지만 이들은 식량을 기다리는 가족과 통일이라는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 조국은 없다. 1999/감독 변재성/25분/다큐멘터리 1988년 탈북한 김용화. 남한정부가 그를 탈북자로 인정하지 않아 11년째 아시아 각국을 떠돌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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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중국, 가족, 장애, 정리해고, 장애인, 탈북자, 제주, 학살, 정부, 감시, 국경, 농성, 북한, 여성, 인신매매, 차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생존, 피해, 미국, 기술, 통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지뢰제거, 통일의 출발”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촉구

  ...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문정현(지뢰회의 공동대표) 신부는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남북통일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뢰회의는 조미리(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김창수(통일맞이 연구원) 씨를 12월 1일부터 열리는 캐나다 오타와 대인지뢰금지협약 회의에 파견해 한국의 지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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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피해, 집회, 한국, 통일, 연대, 정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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