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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켜볼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뽑은 대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도화하지 않는 한, 다음 총선을 통해 구성될 17대 국회도 기만의 정치, 배반의 정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짜 민주주의'에서 '진짜 민주주의'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의제는 '가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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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25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회, 정치,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청원접수증, 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 운동사랑방은 “법무부에 특별한 부담없이도 위 두가지가 실행가능한 사안”이라며 이를 검토,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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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교정시설, 제도화, 피해

• 인권하루소식 (1626호)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 난을 받고있는 보호감호와 보안관찰처분의 '현행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을 장기적 논의대상으로 유보하고 있으며, 특별검사제 도입 역시 흔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세계화를 부르짖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국제인권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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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31

  인권키워드

  제도화, 제도, 해방,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도 “다른 정치이념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관용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준법서약제 시행에 반대했다. 이날 법무부장관의 보고는 기존에 전향제도가 존재해 왔음을 인정하고 전향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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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주주의, 제도화, 법,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 확대 제도화, 비정규직 법 개악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노동자의 단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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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자본, 노동, 일자리,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예,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파견, 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건강, 체제, 청년, 제도화, 조직, 생존, 국가,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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