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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발언 환영

  ... 와중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쐐기를 박는 의미 있는 발언을 환영한다.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에 복무해왔다는 것이 현 정권 대통령의 솔직한 진단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빨갱이로 덧씌워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엄청난 인권유린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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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대통령, 국회, 사상, 인권, 안보, 고문, 국가안보, 대법원, 양심, 정치, 헌법재판소, 국가, 통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13일 ∼ 10월 20일)

  ... 가지 사정 충분히 고려해…신중 결정할 것"(10.13)/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강력한 동맹관계에 기초해 한국이 우리의 이라크 정책을 계속 지지해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노골적으로 파병 압력(10.14)/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안보리 결의안 통과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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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대통령, 검찰, 안보, 군대, 사상, 자살률, 미국, 한국, 법,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2호)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국제적 서명작업 시작

  올 12월중 유엔, 각국 외무장관 등에게 보낼 예정

  ... #65378;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를 위한 국제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20-23일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 여성아시아포럼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국제적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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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일본, 안보, 범죄, 아시아

• 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 주교인권위원회는 2017년 2월 14일, 지난 1월 3일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사무처와 국회의원실에 제출했다. 2.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9월 1일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수정한 것이다.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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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2017-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안보, 컨트롤타워,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영장, 인권, 거버넌스,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국가보안법은 단지 하나의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여러 법률 속에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스며들어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는 거대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그러한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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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방통위, 경찰, 안보, 사상, 사찰, 헌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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