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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무제 반대 논리의 허구성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가장 주요한 근거는 남북 대치의 안보상황과 '병역'과의 형평성이다. 하지만 대만이나 독일의 사례에서 볼 때 이러한 '안보'는 이유가 안 된다. 독일은 동·서독 대치중인 1961년에, 대만 역시 중국과 대립의 날을 세우고 있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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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군대, 국방부, 안보, 병역, 국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9호)

  "병역거부도 또 하나의 반전운동"

  생태주의 병역거부자 최준호 씨 실형 선고

  ... 병역거부자가 차라리 차가운 감옥철창을 선택한 날, 노무현 대통령은 지켜질지 모를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기꺼이 수많은 이라크 어린이들을 죽이는 학살범이 되겠노라고 천명했다. 그가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들 중에는 인간방패가 되어 이라크에 남은 한국의 평화운동가들도 섞여있다. 그의 선택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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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이라크, 대통령, 재판, 병역, 군대, 청년, 안보, 한반도, 군사주의, 평화,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3호)

  아셈 민간단체 포럼 창립

  ... 포럼을 구성해 대응해 왔다. 96년 태국의 방콕에서 열린 1차 아셈민간단체포럼은 ‘평화와 안보, 여성과 매춘관광,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정의, 경제적 공평성, 지속가능한 환경’ 등을 위한 민중중심의 대안을 제안했다. 또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아셈민간단체포럼은 ‘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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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평화, 여성, 인권, 민주주의, 노동, 아동, 여성차별, 안보,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6호)

  “각종 병에 시달리는 양심수의 치료 절실하다”

  민가협, 「고 김남주시인 추모 목요집회」서 주장

  ... 편이 고문후유증 때문에 다리 통증으로 목발을 짚고 다니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눈이 잘 안보이는 상태”라고 증언했다. 한편 민가협에 따르면 김익진 씨(65세, 26년 복역)가 후각과 미각 상실 및 위장질환, 손유형씨(66세)가 위암과 후두암, 김선명 씨(70세, 44년 복역)가 백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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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질병, 치료, 추모, 안보

• 성명/논평

  [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발언 환영

  ... 와중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쐐기를 박는 의미 있는 발언을 환영한다.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에 복무해왔다는 것이 현 정권 대통령의 솔직한 진단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빨갱이로 덧씌워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엄청난 인권유린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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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대통령, 국회, 사상, 인권, 안보, 고문, 국가안보, 대법원, 양심, 정치, 헌법재판소, 국가, 통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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