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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제정키로(9.15)/ 인권위, 지난해 9월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일어난 경찰관 피살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백 얻기 위해 가혹행위 했음을 밝혀내고 경찰관 7명 수사 의뢰(9.17)/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정원, 테러방지법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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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화물연대, 미국, 한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91호)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 많아

  진술․증거 조작, 사건경위 은폐 및 현장조사 미비

  ... 나 증거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최우혁 사건(육군 제20사단, 87년 9월) 수사과정에서, 헌병대 수사관들은 현장에 있던 기름통, 라이터 등에 대해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 증거로서의 가치를 잃게 했다. 또 박상구 사건(육군 제7탄약창, 87년 5월)의 경우, 사건 현장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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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0

  인권키워드

  자살, 가혹행위, 검찰, 군대, 수사과정, 수사기관, 독립성, 배제

• 인권하루소식 (167호)

  노·경총 임금합의 철회 요구

  전해투 '노총폭력 사과'

  ... 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에 대해 △임금억제선 설정 취소, △전해투 노동자에 대한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의 폭력행위 중단, △구속된 부상자에 대한 치료보장과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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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석방, 수사과정, 조직,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간도 불법구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감찰부(안강민 검사장)는 24일 수사과정에서 김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 조승식 검사(현 수원지검 강력부장)와 수사관 8명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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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적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피의사실이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어 의심하고 있는 사실일 뿐”이라며,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발표할 때는 어느 누구도 특정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병직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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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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