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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 꾸더니 이제는 민혁당 산하조직으로 몰아가는 것만 보아도 이 사건의 조작성이 드러난다. △ 수사과정은 어떠했는가? ▲ 당시 수사관들은 동료가 시인했다는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자백을 권유했고, 가족들을 들먹거리며 진술을 유도했다. 당시 들었던 폭설과 폭언은 이루다 말할 수도 없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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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집, 동료,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헌법은 변호인의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경찰 수사과정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정부는 93년부터 수사가 중단된 동안에 용의자가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묻는 것을 허용했다. 기능적인 보석제도가 있지만, 인권변호사들은 보통 중범죄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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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법, 북한, 국제, 한국,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호)

  고문경찰관 고소, ‘공소시효 지났다“ 기각에 불복 항고

  “고문은 공소시효 따질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 데 급급한 것은 아닌가”고 비판했다. 항고 제기자들은 안기부 등에 의해 불법연행 당한 뒤 수사과정 물고문, 전기고문, 성기고문, 통닭구이 등 고문을 당했다. 항고 제기자(숫자는 사건발생 연도): 함주명(83·월남자사건), 김성만(85·구미유학생 사건, 10년 복역), 황대권(85·구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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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안기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호)

  옥인동 대공분실, 고대생 10여명 조작 가능성 커

  학생들, 공안탄압 분쇄 철야농성 돌입

  ... 89)씨의 경우는 이상철씨와 대질신문을 이유로 연행한 뒤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이상철·안호성 씨의 접견을 시도한 유선영변호사가 2차례나 접견거부를 당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면회에서 피의자 자신조차 “어떤 이유로 구속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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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4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농성, 변호, 수사과정, 수사기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호)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지킨다”

  서울․부산 등 6개 지역 당직변호사제 실시 중

  ... 당직 변호사 상황실 박상진 씨는 “우리나라는 수사초기단계에서 국선변호사 인선제도가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듯 피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언이나 조서작성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당직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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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8

  인권키워드

  지역, 수사과정, 경찰, 인권, 권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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