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오천석 판사, 안기부가 김홍석(전 안기부 직원)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조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김 씨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 받아들여/OECD, 파리의 개발기구본부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서명식 ◆ 19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제도 축소에 앞장서 피의자 인권을 후퇴시키더니, 이번엔 경찰이 변호인 접견권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새벽 연행된 서울대 정병도(총학생회장 당선자) 씨와 배병화(부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의 변호인 접견을 거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변호인, 헌법, 법원,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호)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 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

  ... 을 통해 “피의자에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속적부 심사청구이유서를 통해 “피의자들은 긴급구속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행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설사 긴급구속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하더라도 48시간이내인 8월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위법, 심리

• 인권하루소식 (182호)

  “미완성대본 등 국가보안법 7조 저촉”

  희망새 2~3년 구형

  ... 씨에게 2년6개월, 이창열, 이윤정, 이상엽 씨에게 각각 2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변론에서 “미완성이고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노래극 ‘아침의 나라’ 대본을 처벌하는 것은 내심의 생각을 처벌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심리, 국가안보,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PC통신단체협의회 집회, PC통신 최초의 구속자 김형렬 씨 재판

  ... 구속됐었다. 김씨는 검찰의 직접신문에서 위 글을 PC통신에 올린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반 국가단체에 동조하기 위해서 게재한 것이 아니다. ‘현대철학동호회’라는 동호회의 성격상 단순히 연구‧토론을 위한 자료중의 하나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재판, 변호인, 시대, 검찰, 국보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