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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05호)

  급식문제 비판한 학생 퇴학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학교비판 글 문제 삼아

  ... 운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징계를 할 때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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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전교조, 인권, 헌법,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만화사랑방 (2904호)

  [만화사랑방] 어느 사장님의 뇌 구조?

  구로디지탈 산업단지내 대표적인 사업장인 기륭분회는 최근 3년간 신규채용된 여성 생산직 노동자의 99%가 파견노동자이고 대부분이 여성인 생산직 노동자 250여명 중 210여명을 인력공급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불법파견을 자행해 지역내 대표적인 불법파견 사용업체로 주목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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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29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파견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검찰이 스스로 나서야"

  의원 113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자료공개 촉구

  ... 위원회에 새로 발견된 김기설 씨의 필적을 포함한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과 함께 법원 역시 관련 재판자료 및 증거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원들은 법사위 등 각 상임위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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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은 2005-09-2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법원, 국회, 군대, 피해자, 경찰, 시대, 동료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03호)

  장애차별 시정 공약한 정부가 교육 예산은 삭감

  장애인들,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 애인들이 청와대 앞에 자리를 잡았다. 지난 22일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공동투쟁단)은 정부의 장애인 교육 예산 대폭 삭감과 특수교사 수 동결에 항의하며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 26일 열린 전국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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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정부, 학교, 청와대, 지역, 교원, 생명, 장애인, 장애차별, 교육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02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WTO와 반세계화

  ... 나쁘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제대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사실 어렵긴 하다. 법조항처럼 생긴 협정문을 읽어봐야 하기도 하고, 관세 계산법은 계량경제학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을 것 같고, AoA(농업협정), GATS(서비스협정) 등 왜 이렇게 영문 약자는 많은지? 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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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09-27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권리, 헌법, 교육, 인권, 지적재산권, 접근권, 개발, 체제, 이야기, 에너지, 약자,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자본, 의료, 농업, IMF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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