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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04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 ③>

부모·가족에 의해 양육될 권리

... 역사회와 국가는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가족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나 다음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는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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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7

인권키워드
부모, 권리, 가족, 국가, 양육, 미혼모, 복지, 아동학대, 장애인, 지역사회, 출산, 제도, 학교, 빈곤, 신고제, 성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청원권은 재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이다”라고 명시하며 “교도소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재소자가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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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0호)

사회개발정상회의(WSSD), 민간단체 논의 본격화

14일, ‘제1회 인간사회개발 한국 포럼’ 열려

... 정에서 보다 폭 넓은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갈등 해소 위한 합리적 제도 마련 계기 삼아야 이어서 정수복 박사는 ‘한국사회에 있어 사회개발의 전개과정과 향후 과제’란 주제의 강연에서 근대화론, 종속이론, 신흥공업국(NICs)등의 개발/발전에 관한 이론을 간략하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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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16

인권키워드
한국, 개발, 노동자, 노인,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장애, 정치, 민변, 경제, 청년, 약자, 제도, 빈곤, 전환, 고용, 실업,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호)

전문 상담교육 실시

여민회, 8.23-10.18

... 룰 예정이다. ‘일·가족·성 상담소’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의 평생 평등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의 불평등을 고쳐나가고 여성들의 의식향상을 위해 여성노동상담을, 결손가정이 아닌 일반가정에서도 부부관계와 자녀문제가 일상화되고 있어 전문적인 가족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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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9

인권키워드
상담, 불평등, 성희롱, 제도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해 핵폐기물 투기와 국제법/김찬규 <1.10>(1)새해 달라지는 법․제도 많다, 국선변호료 인상 (2)변협, 자체적 사법개혁안 제시, 상고허가제 반대 (3)국선변호 청구 피고인범위 대폭 확대, 대법원 관례 예규 개정 (4)형사재판 집중심리제 마련한다, 서울형사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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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정부,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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