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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8호)

  [아요의 인권이야기] 가난한 사람들이 추울 수밖에 없는 이유

  ... 에 관한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다. 혹한기에 전기와 가스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정책이 에너지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면 서민들과 빈곤층의 공평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는 정책 또한 에너지 기본권이자 사회권의 문제일 것이다. 현재는 주거난방기본권대책위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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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02-15

  인권키워드

  에너지, 기본권, 인권, 소비, 집, 정책, 정부, 낙인, 노동, 사회권, 아동, 주거권, 지역, 일자리, 전기, 한국,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년 촛불집회, 2009년은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화물연대 파업,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등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저항이 거셌다. 주목할 점은 경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불법폭력 시위가 감소(2007년 0.5%, 2008년 0.66%, 2009년 0.31%)하고 있고, 이른바 불법시위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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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정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이명박,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없도록 하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용산참사는 주거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권조차 허용하지 않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더 이상 재정비 과정에서 용산참사와 같은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남은 자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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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정부, 퇴거, 지역, 국가,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서울시,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1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회 파행으로 쓸려 내려간 건 인권! (12.8~12.14)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모두 0원! 그 와중에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 4대강 사업 관련 악법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은 순식간에 통과시켜. 예산안 통과에 이명박 대통령은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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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15

  인권키워드

  인권, 파업, 4대강, 국회, 지역, 불법, 한국, 정부, 감시,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장애, 재판, 저개발, 정규직, 최저임금, 청와대, 인권위, 병원, 세계인권선언, 권리, 권력, 이주,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1호)

  [세계의 인권 보고서] ‘아동의 권리를 위한 자원 - 국가의 책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7년 9월

  ... 의 4가지 일반원칙(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모든 아동의 생명․생존․발전권, 아동의사존중의 원칙)을 지침으로 각 국가의 맥락 속에서 아동권리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우선순위는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아동 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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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국가, 경제, 정부, 감시, 부모, 법, 인권, 공공,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소외, 지역사회, 무시,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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