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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장실습 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실업계 현장실습은 교육적 성격보다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를 공급하는 통로에 불과한 실정이며, 실습협약 체결 시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조활동 등을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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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6호)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퇴직금 증시안정자금 동원 목적…현행 퇴직금제 강화해야

  ... 사업장에 확대적용한다는 방안은 실현되기 힘들다"며 "퇴직금조차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4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퇴직금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오는 13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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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1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조직, 법, 입법, 기업,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세원테크, 공고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실습'은 말 뿐,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로 부려

  ...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한 공고의 최모 선생님은 "회사는 공고 실습생들을 값싼 비정규직 노동자로서만 생각해, 일은 똑같이 다시키면서 노동3권도 보장하지 않고 임금만 적게 준다"라고 말한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하인호 선생님은 "근본적으로 실업계고교의 현장실습 제도가 교육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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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1

  인권키워드

  학교, 회사, 노조, 전교조, 파업, 탄압, 제도, 군대,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실제 현장에서 주5일제를 일반화하면서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하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대개 단협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조의 조직율은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88% 정도는 여기서 제외되는 셈이다. 노동자 내부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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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8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단협,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대선, 의존, 법, 자본, 법정,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하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6호)

  <논평> 파업을 보는 비뚤어진 눈

  ... 곱씹어 봐야 한다. 이번 파업은 정부와 자본의 도발에 맞선 불가피한 저항이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복수노조 유보를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후퇴…. 그런데도 정부는 ‘엄정 대처’와 ‘사법처리’만을 뇌까리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것 자체가 ‘나라를 망치고 경제의 덜미를 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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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불법, 노동자, 권리, 권력, 자본, 언론, 파업권, 탄압, 헌법, 무시, 기본권, 복수노조, 비정규직, 저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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