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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편, 사회권으로 분류되는 영역의 권리들이 유사하게 부딪치는 쟁점들 외에 각각의 영역별로 가지게 되는 고유한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는 해당 권리가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의 성격에 따른 것도 있고 한 사회가 놓인 역사적, 구조적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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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정책, 인권, 사회권, 주거, 집, 정치, 국가, 정당, 강제퇴거, 역사,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제도, 한국, 시장,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개발, 운동,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건강, 공약, 의료,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에너지, 조직, 총선, 전세, 조선, 동맹, 법, 자본, 전환, 실업, 언어, 발전, 진보, 퇴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않는 견해를 표현하는 개인에 대한 기소건수와 괴롭힘이 늘어났고 (…)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상당수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법률을 근거로 개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빈도가 증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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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검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선거, 이명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4호)

  [이주의 인권수첩]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1.1.5.~1.11.)

  ... 규탄대회(1.11)에 모인 수 백명 노동자의 연대의 힘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여 노동의 권리를 되찾아오길! √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생산직노동자의 3분의 1인 40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발표(12.15)했지만, 이후 접수한 희망퇴직에는 100여 명만이 신청했을 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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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용산, 용산참사, 한진중공업, 가혹행위, 노동, 차별, 권리, 국가, 청소, 감시, 김진숙, 서울역,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저항, 정리해고, 최저임금, 파견법, 파업,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인권위, 사찰, 경찰, 진실, 손해배상, 학교, 불법, 이주,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0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가난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도 유지해야

  정말로 등록금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 그만 두느냐, 마느냐는 선택사항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은 정부의 시혜가 아닌 권리이다. 더구나 권리를 가지기 위한 권리로서 교육은 가난한 이들에게 누구보다 더 필요한 권리다. 이명박 정부는 친(親)서민을 노래하면서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정책마저 일회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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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2009-11-24

  인권키워드

  제도, 학교, 이명박, 정부, 권리, 공부방, 교육, 학생, 정책, 여성, 지역, 사회보장, 활동가, 대출, 빈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9호)

  '시민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세계인권선언 제28조를 되새기며

  ... 군가 기초해서 서명하는 선언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과정이 되어서 광장에 제출되었던 과제들을 권리로 명제화하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자는 데 합의하는 그런 선언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넘어선 권리 주체를 명시하고, 직접민주주의가 우선되며 이를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보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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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6-25

  인권키워드

  북한, 광장, 미국, 촛불, 이명박,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대통령, 정치, 촛불집회, 평화, 핵, 정책, 국회, 민영화, 세계인권선언, 검찰, 사법부, 에너지, 탄압, 헌법, 한반도, 퇴진운동, 중국, 교육, 군대, 민주노총, 여권, 여성, 이념, 집회, 파업, 화염병, 청와대, 손해배상, 정당, 경제, 활동가, 제도,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벌금, 행진, 기본권, 불법, 선거, 테러, 법, 세력, 서울시,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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