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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명백하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당연히 헌법 제33조가 규정하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 행사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논의 자체가 없을 정도로 이미 일반화된 원리이고 국제적으로도 확립된 원칙이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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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출신,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호)

  동티모르 관련 민간단체회의 무산위기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수단의 압력

  ... 치에 대하여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 특별법률고문은 "필리핀 헌법은 자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필리핀정부는 이제까지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주권은 인정하나 헌법상 민간회의에 간섭할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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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섭, 비자, 파견, 헌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호)

  '정치판사' 청산이 법조개혁의 출발

  17일 대한변협 "사법부 개혁의지 실망" 성명서 내

  ... 다. 윤관 대법원장은 법률신문과의 회견에서 인적청산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법관의 신분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으며, 법관은 탄핵과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과거 특정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퇴진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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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9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헌법, 퇴진

•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 11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 작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위헌 조항인 집시법 11조 때문에 앞서 유죄 결정을 받았던 6명이 얼마 전 재심을 청구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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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법원, 집회, 헌법불합치, 재판, 벌금, 국회, 변호, 헌법재판소,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창원시 HIV 감염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 보를 누설한 기관에 대한 책임규명과 언론사의 기사 삭제 및 사과문 게재를 촉구한다. 또한 헌법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제 법에 따라 정부 당국은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한다. 하나, 각 언론사는 해당기사를 삭제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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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외 2017-06-26

  인권키워드

  HIV, 여성, 감염인, 감염, HIV/AIDS, 인권, AIDS, 상담, 성매매, 낙인, 언론, 에이즈, 치료, 병원, 진상조사, 불안, 배제, 정부, 단어, 질병관리본부, 헌법, 불법, 법, 미디어, 매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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